[대덕넷]"두 얼굴의 교과부?"… 검증 없이 '통합' 무게

정부가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통합 논의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자율성 보장'과 '강제 통합추진'이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동시에 보이자 연구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양 기관에 대한 통합 효과와 당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통합 카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교과부는 지난 23일 양 기관의 통합안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KAIST가 제시한 통합안을 토대로 7월 말까지 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내용을 담은 'KAIST-생명연 학·연협력 우수모델 설정계획'을 두 기관에 제시했다.

양 기관 통합을 전제로 A4용지 5장으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지향점 ▲(통합 후)우려와 대책 ▲최종 형태 등만이 간략하게 정리돼 있을 뿐이어서, 정부의 입김 논란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

장순흥 KAIST 교학부총장도 "정부가 양 기관의 통합을 강행하기 전에 먼저 자율적인 협력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개입이 예고돼 있는 분위기다.

과학계 일선 현장에서는 연구에 몰두할 시간도 모자란 연구자들도 저마다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는 등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생명연 측의 통합중재안 전면거부가 발표된 27일 KAIST 정문 앞에는 박사급 연구인력 등을 포함한 200여명의 시위대가 대거 몰렸다.

시위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교과부가 KAIST가 제시한 통합안을 토대로 7월 말까지 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하라는 등 통합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자율성을 주겠다면서도 통합안만을 고집하는 것은 강제나 다름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우 생명연 투쟁위원장은 "지금 교과부, KAIST와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통합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논의를 중단하고 통합의 부당함을 알리는 길 밖에는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통합'이라는 외통수에 몰린 생명연은 27일 원내에서 이상기 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과부 통합중재안 전면거부'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유장렬 생명연 선임연구부장과 이상철 연구정책부장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교과부 주재 회의에서 "KAIST가 제시한 협력문건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통합을 전제로 한 논의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과 강제의 미묘한 공존… 갈피 못 잡는 과학계

교과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출연연 통폐합이나 구조조정에 대해, 장관부터 실·국장까지 '통폐합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던 터.

김도연 교과부 장관도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출연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린다'는 지적에 대해 "연구현장은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교육과기부 소속 기관에 있어 구조조정 등은 없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과학계에서는 '교과부 측의 태도에는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일부 생명연 관계자들은 "교과부 측은 수차례에 걸쳐 'KAIST-생명연 통합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비공개 석상에서는 '두 기관 간 통합 논의가 더디니 23일까지 1차 통합안을 가져오라'는 등의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생명연 관계자는 "정부와 KAIST는 '원치 않으면 통합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통합을) 강행하려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통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생산·효율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통합과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오히려 생명연 노조 등이 논의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