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넷]과학계 개편 첫 공청회… "소통에 문제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개혁 추진이 과학계를 뒤흔들고 있다. 일선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개혁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장영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특별위원회 위원)

"소통을 위해 정부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방적인 개혁 추진'이라는 말은 서로의 오해에서 불거져 나온 이야기인 것 같다."(노환진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관지원과 과장)

과학계 개편과 관련한 첫 공청회에서 과학계와 정부는 소통(疏通)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하고 있으나 양자간 이해가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출연연과 대학 간의 통폐합, 기관장 사표수리 문제 등 새 정부 들어 쉴 새 없는 과학계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공공연구노조)은 29일 서울의 국회도서관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위상 재정립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과학계 내·외부에서는 '소통의 부재'로 정부와 연구현장이 개혁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출연연과 정부기관의 대표자들은 쌓여있던 오해를 풀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코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노환진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관지원과 과장, 나성화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 서기관,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원호 공공연구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신문봉 공공연구노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배 공공연구노조 특별위원회 위원, 안종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출연연과 대학의 통·폐합 추진 논란과 PBS 제도 개선안, 출연연 역할의 중요성 인식 등 과학계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다.

◆ 정부와의 소통 시급… "절차 무시한 졸속추진 안돼"

토론회 서두에서는 '정부와 출연연간 소통 결여로 인한 출연연-대학 통폐합 졸속 추진' 사항이 도마에 올랐다. 장영배 공공연구노조 특위위원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이해 당사자들과 천천히 따져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명연과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통합 문제를 1980년대에 일어났던 KAIST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통합에 빗대 "그때도 분명 통합의 폐해를 인정해 결국 다시 분리시켰는데 실패했던 사례를 왜 다시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문을 이었다.

장 위원은 "통합이라는 중대한 안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그를 뒷받침할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통합 추진의 정점에 서 있는 KAIST가 내놓은 통합안이 겨우 1페이지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될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부와의 신뢰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논의 절차를 제대로 갖춘 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한 PBS제도와 관련 "연구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출연연의 조직개편 방향에 논의에 있어서도 공적인 임무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책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종석 생명연 연발협 회장은 소통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한편 "출연연의 기초원천기술확보, 국가 유지 요소기술 창출 등의 고유한 기능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행해져왔던 용역 수주에서 용역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학과 출연연의 경우 예산 편성과 PBS 제도 등으로 경쟁구도에 놓여있는 것에서 벗어나 협력구도로 만들어져 나가야 한다"며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 위치가 아닌 각 기관의 장점을 융합해 동등한 관계로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소통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공공연구노조와 생명연의 발제 후, 정부 측 답변이 이어졌다.

노환진 교과부 과장과 나성화 지경부 서기관은 소통의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출연연 측에서 알아주기를 바란다"며 입을 모았다.

노환진 과장은 생명연과 KAIST의 통합에 대해 "정부는 아직도 정확한 안을 갖고 있지 않다"며 "몇 가지 모델에 대해 계속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급하고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출연연의 소통 결여 문제와 관련해 "소통을 위해 현장에도 찾아가고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전화를 해도 성심성의껏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라고 전했다.

또 "출연연에서 종사하는 연구원들의 경우 공인의 입장에서 국가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며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앞으로의 일을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노 과장은 "국가의 씽크탱크(Think Tank)로서 작용할 수 있는 기관이 출연연 말고 어디 있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한 발자국 뒤로 가서 보면 출연연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등 자구적 노력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광우병과 AI(조류인플루엔자), 이천 냉동창고 사건 등 국가적 차원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실행하는 등 사회적 책무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답변에 나선 나성화 지경부 서기관은 "정부는 언제나 문을 열고 있다"며 "직접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은 이야기는 믿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과학계 변화의 흐름과 관련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변화를 한다고 해서 발전이 아닌 후퇴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변화에는 두려움과 적응의 문제가 함께 따르기 마련"이라며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들을 줄여나가는 고민을 끊임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과학계 인사는 "정부와 일선 연구현장이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그러나 앞으로도 의견교환을 위한 상설 창구 등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고 의미 없는 공방만 오고 갈 것"이라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