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넷][취임 100일]MB는 '과학계 약속' 어기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 및 지원시스템 개선과 함께, 정부출연연구소의 자율성 확대에 역점을 둘 것이다. 과학기술인들이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발품을 파는 시간도 없애겠다."

이명박 실용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100일. '과학기술인이 대접받는 실용정부'의 장밋빛 환상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역대 정부 어느 때보다 MB정부 출범 이후 연구현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덕특구 타운미팅 등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수차례 되풀이하자 과학계는 '이번 정권은 믿어봄직하다'며 입을 모았다.

그러나 현재 과학계는 과학기술부 통폐합에 이어, 사상초유의 기관장 줄사표 수리, 정부출연연구소 통폐합 등 좀처럼 잦아들 줄 모르는 개혁 바람에 휘청이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가장 큰 원인으로 '대통령과의 소통(疏通)이 부재된 탓'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과학계의 목소리가 청와대까지 울려 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과학기술 발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과학이야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오고, 대통령이 깊은 관심만 가지면 해결될 일이다." =대덕특구 타운미팅, 2007년 10월 27일

'우리나라 발전에 과학기술자들 역할이 컸다. 눈치 보지 말고 내게 갖가지 제언을 해 달라. 내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 =신성장동력 간담회, 2008년 1월 20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일선 연구현장 관계자들은 "과학입국(科學立國)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허심탄회하게 제언해 달라던 이 대통령에게, 과연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많은 물음표만을 낳고 있을 뿐이다.

◆"과기정책 A/S는 늦어… 대통령 핫라인 구축해야"

과학기술계는 '대통령-연구현장 간 핫라인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2년 내에 과기정책에 대한 철저한 A/S(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해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의지가 허언이 아님을 증명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일부 과학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청와대와 과학계의 핫라인은 오로지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게로만 통한다'는 조롱 섞인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최근 KAIST(한국과학기술원)과의 통폐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J 박사는 2006년 8월, 한나라당 대권주자로 물망에 오르던 이명박 대통령이 일찌감치 생명연을 방문했을 당시를 잊지 못한다.

그는 "당시 이 대통령이 강창희 한나라당 최고의원 등과 함께 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생명과 직결되는 바이오 연구는 성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나, 지속적이고 안정된 투자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며 "작금의 상황을 보면 관심조차 멀어진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B 출연연 L 박사는 "사후 서비스도 중요할 테지만, 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난 뒤에는 늦다"며 "과학계와 대통령 간의 상설 창구를 개설하지 않으면 과학계의 30년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비단 생명연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KAIST에 근무하는 K 교수는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물론 김창경 청와대 비서관도 정부출연연만큼은 지키겠다고 약속했다는데, 이야기는 '통합·물갈이'로만 흘러가고 있다"며 "실용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뜻이 실무진들에 의해 곡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화학연구원 Y 박사는 "대다수의 일선 관계자들이 '대통령 핫라인' 구축을 최선의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창구 개설은 물론 대덕특구에 대한 정기적 방문을 실시하는 등 '타운미팅'을 부활시켜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와 함께 땅에 떨어진 신뢰도 회복에 대한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S 박사는 "개편안과 관련해 '출연연 통폐합은 없다'던 정부가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 등 서로 간의 골만 깊어가고 있다"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쇠고기 수입 등의 현안에 버금가는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라 요구했다.

한편 교과부 관계자는 "과학계 개편에 대한 대통령 보고는 출연연체제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면 지경부와 함께 묶어서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갈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과학계의 상황도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