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넷]與도 '통합 반대론' 제기… "출연연 흔들기 이제 그만"

"KAIST와 생명연은 역할과 기능이 상이(相異)한 만큼 양 기관의 통합을 적극 저지하겠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통합과 관련해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론'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과학계 내·외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 연구개발 전략 및 출연연 역할에 관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위와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출연연의 역할 재정립은 필요하지만 대학은 교육 중심이고 출연연은 연구 중심으로 역할이 다르다"며 "생명연·KAIST 통합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선 의원,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등 정계 인사를 비롯, 과학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과학계 개편 작업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구 현장을 흔들지 말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 개편 밑그림 먼저 밝혀야"

▲왼쪽부터 김영선 의원, 이상민 의원, 안현실 논설위원, 노환진 교과부 과장
ⓒ2008 HelloDD.com

참석자들은 생명연·KAIST의 통합 논란을 위시한 현재 과학계 개편과 관련된 문제들의 핵심은 '소통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학계 개편의 밑그림을 누가 수립하고 책임지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벌어지는 과학 행정은 비민주적·폐쇄적 밀실 행정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새 정부의 정책관계자들이 성과를 위해 성공모델을 만들려고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장의견 수렴 등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동시다발적인 변화는 저항만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도 "정책의 추진에 앞서 출연연과 정부의 솔직한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할 때는 철학이 있을 것이고, 철학이 있다면 방향성과 밑그림이 나왔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또한 "개편에 앞서 정부가 명확한 밑그림을 먼저 밝히고 현장과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환진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관지원과장은 "생명연과 KAIST 통합에 대해 정부가 정해놓은 생각은 없다"며 "출연연 역할 재정립을 생각하던 중 KAIST가 통합모델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노 과장은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연구 현장에서 먼저 개편의 선도적 성공모델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홍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지경부 소속 출연연에 자율 기능 개편안 제출을 부탁했다"며 "현재 기능 축소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고 출연연과의 토론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앞으로의 논의는 출연연발전기획단을 중심으로 투명하게 진행할 생각"이라며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인력과 기능의 개편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여운을 남겼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스스로 변화해야"

참석자들은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구 현장이 흔들리는 것은 현재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민간 연구소의 색깔이 비슷해졌기 때문이라며 출연연 역할이 명확히 재정립되지 않는 한 출연연 흔들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상민 의원은 "출연연과 대학·민간 연구소의 역할이 혼재된 상황에서 출연연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을 조율·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 연구개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미숙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장은 "출연연은 대학과 기업이 할 수 없는 국가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하지만, 연구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출연연 고유기능 수행이 어렵다"며 "효율성을 내세워 연구 현장을 흔들기 전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원 날리지웍스 대표는 "정부는 통폐합 후 출연연 기능을 미래 기술로 변환하려는 것 같지만 정책보다 큰 문제는 지속적인 정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발전한 것은 벤치마킹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창조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노환진 과장은 "PBS제도 등으로 연구 현장을 경쟁체제로 만든 정부의 잘못을 공감한다"며 "현재 출연연 연구자들의 인건비 70%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연구소와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진행 중간에 참석한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도 "과학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으니 현장의 연구자들이 많은 의견 개진을 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