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넷][이슈진단-②]'과학계 콘트롤타워' 붕괴됐다

그간 '상향곡선'만을 그려오던 과학기술계의 권력구도가 이제는 역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가 통폐합되던 당시 제기됐던 우려들이 하나 둘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과학계의 콘트롤타워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용정부 내각이 10일 일괄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청와대가 김도연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같은 우려들은 더욱 고개를 치켜들고 있다.

1960년대 경제기획원 내 기술관리국에 머물던 과학기술계의 위상은 1998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로 격상됐고, IMF 위기에는 오히려 겸직 부총리체제가 도입되는 등 지금껏 상향곡선을 그려왔다.

그러나 이 상향곡선이 사상 처음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일례로 대다수의 과학계 인사들은 교과부에는 과기부에서 느끼던 과학기술인으로써의 '노스텔지어' 조차 느껴지지 않는다며 거부감을 표명하고 있다.

지금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교과부는 수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의 도덕적 문제와 더불어 복잡한 각종 교육현안에 발목이 잡혀, 생사의 기로에 놓인 과학계의 목소리는 귓전에도 닿지 않는 분위기다. 과학계를 이끌 리더가 실종된듯한 형국이다.

오히려 교육계 인사들의 모교지원 등 부도덕적인 행위가 '과학계로까지 구정물을 끼얹고 있다'는 반응과 함께, 성장동력 창출의 주역이라는 과학계 이미지까지 퇴색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이번 김도연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시급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과학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교육계 인사의 등용이 예상된다는 설까지 흘러나오면서 과학계는 마른침만 삼키고 있다.

◆흔들리는 권력구도… 마비된 콘트롤타워

과학계 콘트롤타워인 교과부는 부처 통합 후 석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파(派)와 교육부파로 나뉘어 신경전 양상을 띠고 있다. 여기에 김도연 장관의 경질 문제가 거론되자 교과부는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다.

성격이 다른 두 조직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보직배분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1대1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국·과장급 인사 등 '효율성'보다는 '자리안배'에 초점이 맞춰지고 과학정책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학계 현안과 관련해 교과부의 수장인 김도연 장관보다는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와 교과부 일선 관계자들의 이름이 더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 장관보다 수석이 정책을 주도하는 엇갈린 권력구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과학계 인사들은 이것이 연구현장 말단의 목소리가 상부로 전달되지 않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여기고 있다.

청와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강압적으로 일을 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들은 '얼리 버드(early bird)' 증후군을 빗대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잡아먹힌다'며 청와대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다.

과학계 한 인사는 "청와대의 뜻과 대립하는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보고할 수 있겠느냐"며 "과학계 연구현장의 '제언'이 장관과 관련부서에서 비교적 원활하게 수렴되던 과기부 시절과는 사뭇 분위기가 삭막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힘없는 리더십… 불안한 연구현장

정부출연연구소 기관장들의 잇따른 사표수리가 이어지면서 '리더십 부재'로 인한 불안감은 연구현장 말단의 깊숙한 곳까지 엄습하고 있다.

일반 연구자를 막론하고 비정규 연구인력 및 연구생들조차 불안에 떨고 있다. 대덕특구 한 출연연에서 비정규직 연구생으로 일하는 H씨는 "원장 사표가 수리된 후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리더십 부재로 인해 조직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최근 사표가 반려돼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출연연 원장들을 비롯해 선임·책임급 연구원들의 상황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연구자들 마다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핵심 두뇌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마저 잃어가고 있다. KAIST의 K 교수는 "일제치하 35년, 남북분단을 거치는 등 가난에 찌들었던 지난 역사를 50년 만에 딛고 일어서는 데는 과학자 한사람 한사람의 '리더십·책임감·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점점 연구자들이 국가에 등을 돌릴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정부가 무책임하게 조성하고 있다고 K 교수는 개탄했다.

출연연 L 박사는 "지금의 국가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과학계가 앞장서 진흙탕을 헤쳐 나온 덕분이지, 오늘날 과학계 위상을 쉴 틈 없이 절하시키고 있는 공무원과 정치가들의 노력이 아니다"면서 "아직도 갈 길이 먼데 토사구팽(兎死狗烹)이 웬말이냐"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민간연구소의 위상이 날로 성장세를 그리는 반면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로 치닫고 있는 출연연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때문에 발전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80년대에 출국해 90년대 귀국한 출연연 P 연구자는 "10년간 3개의 정권이 세웠던 과학정책들은 일관성이 전혀 없었다"며 "이대로 지속되다가는 과학계를 통한 국가 발전은 커녕 퇴보만을 낳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