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넷]후진타오 vs 이명박 '과학육성' 차이?

중국 국가 주석이 25·26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가운데 과학기술계 현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의 과학기술계 육성 방법을 한 수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의 혁신을 꾀하고 있는 점은 엇비슷하다.
후진타오 체제의 중국은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요강'(2006~2010)과 '11차 5개년 과학기술기본계획'(2006~2010)을 통해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 및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2일 확정한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일명 '577전략'을 통해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민간의 총 연구개발 투자를 5%까지 끌어올리고, 7대 R&D분야 집중 육성과 7대 시스템 혁신으로 과학기술 7대 강국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한국이 선진국 과학기술 모방 전략에 한계를 느끼고, 기초원천기술 개발 전략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양국의 과기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기초과학 육성·창의적 인재 양성·세계적 수준의 대학 육성·해외 우수 두뇌 유치·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유도 등 큰 맥락에서 중국과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서 지적하는 후 주석과 이 대통령의 과기 육성 전략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학계 끌어안기' 부분이다.

사례 1. 현장 찾는 후 주석 vs 찾지 않는 이 대통령

후 주석과 이 대통령은 모두 과학기술에 대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둘의 차이가 있다면 후 주석은 연구자들이 있는 연구현장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후 주석은 올해 초 춘절(중국의 설날)을 앞두고 중국 미사일 아버지로 불리는 97세의 물리학자 첸쉐썬과 중국 최고 수학자인 89세의 우원쥔을 찾아가 새해 인사를 했다.

후 주석은 이 자리에서 "기초과학 연구가 과학기술의 진보를 선도하는 법이며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가 국가 발전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중국의 신문과 방송들은 이 사실을 대서특필,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과학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과학자들을 찾은 적이 없다. 연구현장은 국가 지도자의 관심과 애정에 목마른 상황이다.

S연구원 P박사는 "취임 이후 국가연구개발의 중심지인 대덕특구 방문도 없었고, 지난 7월 열린 과학계의 최대 행사인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도 영상 메시지 하나 없었다"며 "이 대통령이 정말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사례 2. 중국 지도층 대부분 이공계 출신 vs 이공계 비율 20%의 한국

중국은 과학자들이 존경받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퍼져있다. 정부를 비롯한 많은 수의 사회 지도급 인사들 이공계 출신이고 또한 이들이 지속적으로 과학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에 있는 웨이위(位育) 중학은 사회 지도층을 대거 배출한 명문으로 유명하다. 웨이위 중학의 진학 비율은 문과 20%, 이과 80%로 이과가 압도적으로 많다. 중국 지도층의 대다수는 이공계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다.

칭화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후진타오 국가 주석을 비롯해 중국 국가 권력의 핵심인 상무위원 9명 전원이 이공계 출신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베이징 지질학원 출신이고 강택민 전 주석은 상해교통대학에서 화공학을 전공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고위공직자의 이공계 출신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사례 3. 전문성 높은 공무원의 '정책 일관성' vs 전문성 없는 한국

후진타오 체제의 중국은 과기정책에 관련한 행정체제에 있어서도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과기정책의 종합 조정은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과기교육영도소조'에서 이뤄진다. 과기교육영도소조는 과학기술부장·재정부장·교육부장·중국과학원장 등 다양한 부처의 인사들로 구성되지만 대부분 중국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과학기술부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 조정이 필요치 않다.

중국 과기부는 기초연구·첨단기술개발·기술상업화·지역발전·기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기술개발사슬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즉 과기부가 국가혁신체제의 실질적인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춘근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는 "중국은 담당 공무원들의 경우도 아주 오랫동안 특정 과기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다"며 "과기정책기조의 일관성이 잘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기획재정부·미래기획위원회·교육과학문화수석·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경제수석 등 국가 연구개발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많지만 국가 전체 연구개발을 아우르는 기관은 없는 실정이다.

이윤배 조선대 교수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고 책임과 권한 역시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첨단 과학기술에 세계 경제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냉혹한 현실에서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는 물론,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과 사기 진작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례 4. 우수 과학자에 파격적 포상 vs '과학의 날'에도 푸대접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 3월 인민대회당에서 2명의 과학자에게 국가 최고 과학자상을 직접 수여했다. 여기에는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 5호'를 설계한 왕용쯔 박사도 포함됐다.

부상으로 500만 위안이 주어지고 중국의 노벨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상은 국가주석이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시상식에서 "중국 공산당은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풍요롭고 여유로운 사회)'를 세운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천명했다.

J연구원의 L박사는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을 했는데 모든 이목이 정부 인사들에게만 집중될 뿐, 수상 과학자 및 과학자 가족들은 찬밥신세였다"며 "도대체 '과학의 날'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후 주석과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과학기술 관련 부문에서 '정보기술 혁신협력'·'에너지절약 분야 협력'·'사막화방지 과학기술협력'·'첨단기술 분야 협력'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당 과학기술분야의 상호협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