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넷]"출연연 박사 50%에 100% 지원한다고만 했어도…"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신성장동력 발표회를 가졌을 때 '출연연 50%의 인력에게 100% 연구지원을 하겠다' 정도의 발언만 했어도 과학기술계의 분위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단순히 예산을 상향조정하는 것보다 연구자 스스로 국가적 미션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009년도 과학기술 예산안에 대한 현장 반응이다. 연구현장에서는 30일 발표된 정부 2009년도 R&D 예산안과 관련 단순 예산 수치의 증가보다는 정부가 연구원 스스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과부가 발표한 200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자가 자신의 인건비를 취득하는 형태의 수탁사업)제도의 인건비 비율이 32.4%에서 55.5%로 상향 조정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역시 산하 출연연에 대한 예산안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교과부와 마찬가지로 PBS 인건비 비율을 45%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보고 2011년까지 60%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PBS 제도 인건비 비율의 조정은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연구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복안이다.

연구현장에서도 정부의 PBS 제도 개선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출연연 P 박사는 "55% 지원한다는 말은 출연연의 박사는 55%만 믿는다는 이야기"라며 "기술보다 사회적 신뢰라는 자본을 갖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모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은 인건비 구성과 관련 "예전과는 달리 과제의 간접비가 학교 등 기관으로 들어간데 비해 이제는 연구원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연구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희망적"이라고 전했다.

조성재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회장은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70% 조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55% 조정에서 어느정도 희망은 보인다"면서 "이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 박사는 "인건비만이라도 올라간 것이 희망적이긴 하지만, 앞으로 연구비까지 70%로 올라가야 할 것"이라며 "예산에 쓰이는 항목을 변경한다면 70% 조정은 금방 갈 수 있을 것"이라 조언했다.

◆ 교과부, 총 45조 5896억원 중 출연연 9686억원 지원

교과부는 30일 내년도 예산 규모가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 9.4% 높은 총 45조 589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은 전년보다 3조 5803억원 증액됐으며,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가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교과부는 과학기술계 사기진작을 위해 전년 대비 1478억원이 증액된 총 9686억원을 출연연에 지원할 예정이다. 교과부 직할 10개 출연기관은 2756억원,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4개 출연기관들은 6930억원을 각각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연구현장의 개인·소규모 연구를 통한 우수 기초연구능력 배양을 위해 풀뿌리 기초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이공계 분야 개인·소규모 연구지원 수혜 대상자는 2008년 약 5000명에서 2009년에는 약 7000명으로 약 2000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연구 수혜 비중은 약 16.7%에서 2012년까지 35%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학의 연구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신진교수·일반교수·여성 및 지역대학 교수 등 특정그룹과 일반교수의 이공학분야 기초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일반연구자 지원사업을 1416억원에서 2548억원으로 확대한다.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꼽히고 있는 녹색성장과 관련한 투자액 역시 증액된다. 에너지·환경,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126억원, 미래기반 및 미래유망융합기술 개발사업에 1290억원으로, 총 1416억원이 투자된다.

이외에도 국내 연구기관의 국제적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계 과학인재 유치 지원 역시 총 435억원으로 증액, 확대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미래핵심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유치·활용해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출연연 소속 최고 수준의 연구자를 세계적 연구기관에 파견(공동연구)하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