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넷]국정감사장에도 과학기술은 없다?

6일 시작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국정감사장.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계 현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과학기술 현안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일부 의원들에 한해 원자력 한·미 협정 문제와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문제만 잠깐씩 언급됐다.

교과부 한 공무원은 "과학기술 국정감사가 이번만큼 싱겁게 진행됐던 적은 없었을 것"이라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한 책임연구원은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새정부와 정치권에 소통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

그런 가운데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정영희 친박연대 의원 등이 교과부 출범 후 정부가 과학계를 홀대해 과학자들의 사기가 바닥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과학기술계의 실질적 R&D 콘트롤타워 부재와 정부의 과학계 홀대로 인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저하, 예산·정년·PBS 제도 등 과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됐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영아 의원은 무엇보다 과학기술계 콘트롤타워의 부재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기획·예산 편성 등 기능이 분산 집행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위)가 실질적인 중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과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비상근 체제에서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과위의 상설화 필요성을 대통령에 직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부가 담당했던 역할과 기능을 실시하고 있는 국과위는 이명박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11명의 부처장관 당연직위원과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상설이 아닌 비상근 체제의 국과위 활동은 1년에 2∼3회의 회의로 그치는 정도다.

그는 "비상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과위가 정부 R&D 사업의 총괄 기획과 조정을 충실히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국가 R&D 예산의 조정 및 분배 역할을 담당했던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해체로 연간 11조원에 달하는 기능 실종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인 사기저하와 관련 "정부 내각에 이공계 출신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과학기술계 소외 분위기를 초래했다"며 "투자를 늘려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희 의원은 현 국무의원 중 과학기술계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점에 대해 "부처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차라리 앞으로 교과부 장관을 인문계와 과학계 출신 인사로 순번을 정해 교차 임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외에 국감장에서는 과학기술연금 예산 확보방안 마련·연구원 정년 연장·출연연구기관 지원 확대·대중 과학문화 확산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오는 9일부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을 비롯,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의 현장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