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넷][풍향계]과학자, 시련의 계절

이명박 정부 들어 연구기관장 퇴출·연구소 통폐합설 등 일련의 연구현장 소용돌이가 수그러든 가운데 최근 과학기술계 구제책이 속속 들리고 있다. 이중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숙원이었던 PBS(Project Based on System:연구자가 자신의 인건비를 취득하는 형태의 연구예산 시스템) 개선은 연구현장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연구자들이 소히 일컫는 앵벌이 신세를 조금이나마 개선시킬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30~40%대의 인건비 보장 비율을 60~70%대로 끌어올리는 PBS 개선책을 추진중이다.

만약 정부가 내년부터 약속된 PBS 개선을 실시한다면 연구자들의 인건비 수주에 대한 스트레스는 일단 좀 더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대비 20% 이상 인건비를 보장받게 되면 아무래도 연구에 대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까?

일단 연구책임자 개인만 놓고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연구팀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연구수행에 대한 부담은 항상 사람 문제가 가장 크다. 비정규직 연구인력 문제가 그렇다. 연구책임자들은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적지 않다.

최근 몇 년사이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화두가 돼 그 대우가 확실히 개선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한 최저임금제를 실시했다. 한국기계연구원 등 모든 출연연들도 연봉을 포함한 인센티브, 보조비 등 정규직이 받는 대우와 상응토록 처우를 일정 부문 개선시켰다. 이전만하더라도 연봉 1500만원대를 받던 석사급 연구인력이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 2000~2500만원대를 받고 있다. 박사후 연수과정 인력들도 월급 200만원 이상 받게 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구원들간 심각한 임금격차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셈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연봉 인상분에 대한 짐이 고스란히 연구책임자에게로 돌아가게 됐다. 높아진 비정규직의 연구인력 월급을 과제비에서 충당해야 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월급이 올라갈수록 연구책임자들의 어깨가 무거워 지는 꼴이다. 그나마 정부가 약속한 PBS가 내년부터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보다 이중 삼중고를 겪어야 할 판이다. 사실 연구환경의 위기를 말하지만,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연구현장을 고달프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한 연구실의 책임급 연구원이 비정규직 연구원 3명을 데리고 일하는 경우를 보자. 비정규직 3명만 데리고 있어도 인건비는 1억원에 가깝다. 연구책임자 자신의 인건비를 포함해 최소 2억원 이상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4명의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런데 단일 과제로는 2억원 짜리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4억원 수준의 기획과제는 하늘의 별따기다. 보통 5000만원~1억원 규모의 자유공모 연구과제를 3~4개 이상은 따내야 연구소에서 먹고 살 수 있다. 연구과제로 자신과 팀의 인건비를 채우지 못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마련이다. 과제 수행을 하는 연구자들은 매년 인건비 고려를 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다.

그나마 응용산업 분야 연구자들은 괜찮은 편이다. 기초학문을 연구해 왔던 연구자들은 과제 자체를 수주하기 힘든 상황이다.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미션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다 보니 기초 연구자들은 더욱 시름이 깊다.

게다가 연구현장 전체적으로 싸늘해지고 있다. 정부는 PBS를 개선해 주는 대신 연구소에 성과창출과 내부 혁신을 강조한다. 벌써부터 출연연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정규직 연구원 감원도 이전보다 과감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출연연은 저마다 예산·인력 감축 쇄신안을 기획중이며, 일부에서는 해당 부처에 서면 보고를 마쳤다. 연구과제 수주능력이나 연구 수행능력이 뒤떨어지는 연구원들은 가시방석이다. '연구 못하는 연구자들은 퇴출돼야 한다'는 인식이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전보다 강해졌다.

한 출연연 과학자는 "언제나 연구현장은 불안하다"고 털어놓았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연구 프로젝트를 여러개 하는 것을 제외하곤 마음 편하게 연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PBS 개선 여부에 따라 내년이면 연구현장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상당수 연구자들이 연구과제 생존경쟁에 고단하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염원하고 있다.

우수 연구인력 확보와 유동성 부족은 더 심각한 화두다. 우수 연구인력 자체가 귀하고 조달할 방법이 없다. 연구소들은 저마다 우수한 연구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과학인재들은 연구현장의 분위기를 이미 간파한 듯 하다. 점점 힘든 시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다.

이 때문일까. 최근들어 '연구현장 악순환의 고리는 스스로 깰 수 밖에 없다'고 결론짓는 과학자들이 많아졌다. 연구현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외부의 도움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결국 내부로부터 깊은 통찰과 대화, 공동체적 움직임을 통해서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퍼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계의 커뮤니티 활성화가 절실할 때임을 자각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거의 100% 연구소 생활에만 몰두할지, 아니면 과학기술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인 커뮤니티 참여로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출연연의 한 젊은 과학자는 "지금 한국 과학기술계는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