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넷]MB 과학행정 만족도 9%…왜?

■ 소통 부재→계속되는 전시행정→신뢰도 저하
■ 科技정책 체감 시차 존재…'좀 더 기다려보자' 의견도
■ 경제가 어려울수록 '과학기술계 디스카운트' 막아야

경기 불황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과학기술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의 MB 과학행정체제 만족도는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족도가 9%에 머물렀으며, 앞으로 연구활동 개선 여부에 대한 기대 수준도 부정이 긍정을 3배 이상 앞섰다.(업그레이드 사이언스코리아 1편 기사 참조 - 바로가기 클릭)

왜일까? MB 정부에 '기대 안한다'는 부정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좀 더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엇갈리고 있다.

낙관론은 '시간을 가지고 MB 정부를 믿어보자'는 반응이다. MB 집권 초기 광우병 촛불사태 등으로 과학기술 정책 집행 시점이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 과학기술자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아직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부정하는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많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동분서주하는 것도 모자라 현장에서는 연구기관 구조조정 등의 악성 루머가 떠돈다. 힘을 내야 할 과학기술자들은 힘이 빠지고 스트레스만 늘어간다.

MB정부 출범과 맞물려 과학기술부 통폐합과 연구기관장 강제 교체 등의 일들이 과학기술자들에게 MB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대화시켰다. 과학기술 콘트롤타워 부재 속에 정부 치적을 위한 계속되는 전시행정 등으로 과학기술인들의 자존심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 전개되는 교육 중심 현안으로 흐르는 양상은 연구의욕을 꺽는다.

◆ 일방통행으로 느끼면 분란만 …정부, 현장 귀 기울이는 모습 보여야

소통의 단절은 불신만 낳는다. 불평과 냉소, 무관심으로 번진다.
정부가 내놓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과학기술자들이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부와 과학기술계 쌍방간에 신뢰의 끈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정책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는 해달라는 PBS제도 개선(인건비 보장) 등에 대해서는 아직 묵묵부답이고 성과와 희생만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과학기술부 통폐합' 이슈가 과학기술계의 소통 단절의 대표적 케이스다. 그동안 과학기술계 콘트롤타워 부재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했던 연구현장은 정부가 교육과학기술부 통합으로 소통의 단절을 결정적으로 초래했다고 믿는다.

현재 과학기술계 원로를 비롯해 각계각층 인사들이 '과학기술부 부활'을 울부짖는다.

한 과학계 원로는 "과학기술부 통합은 한국 100년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MB정부의 최대 실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단지 '과학기술' 앞에 '교육'이란 단어 순서만 바뀌었을 뿐인데 교육에 밀린 과학기술계가 돼 버렸다.

무작정 과학기술계가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일까? 그렇진 않아 보인다. 연구현장은 정부가 과학기술계와 적극적 소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을 비판한다. 요즘 정부에서 떨어지는 정책 추진은 발표되기 전까지 과학기술계 경영진인 연구기관장들도 그 내용을 모른다. 정부가 왜 신뢰받지 못하는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 전시행정 여전…연구의욕 부정적 영향

"이틀 후 대통령께서 외국에 가시니 긴급히 그쪽 연구기관과 협약을 맺으세요."
"네? 휴~... 알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 공무원으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고 정부출연연구기관 한 연구실은 크게 술렁이고 있었다.
조용히 연구하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해외 관계기관과 MOU준비하라는 지시 때문에 2~3일을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야 했다. 부랴부랴 서둘렀던 덕분에 다행히 외국과의 협력 체결이 됐지만, 허울뿐인 MOU 행사를 바라보는 연구원들로서는 마음 속으로 '한심함'을 노래할 뿐이었다. 연구하고 기획하는 시간이 부족한 연구자로서는 큰 부담이었다.

과학기술 행정체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또 다른 요인은 최근 정부의 끊이지 않은 전시행정을 들 수 있다. 연구는 뒷전이다. 정부의 치적을 위해 연구자들이 예상치 못한 연구 이외의 업무에 시달리는 사례들이 여전히 종종 목격된다.

문제는 정부가 지시하는 것이면 실효성을 떠나 울며 겨자먹기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것. 정부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아니오'라는 답변은 들리지 않고 '예' 소리만 줄잇는다.

최근에도 어느 출연연 보직 간부에게 정부 공문이 전달됐다. 이틀 안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 연구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해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기가 막혔다. 5년·10년 앞을 내다보는 신중한 연구기획은 요원한 일이다. 이런 일이 생길 때면 연구자들의 프린터가 쉴 새 없이 흰 종이를 토해낸다. 연구는 못하고 정부에 보고할 보고서를 쓰고 회의를 하느라 무거운 발걸음을 바쁘게 옮긴다.

◆ "정부 입장도 이해"…정책 변화에 둔감한 연구자들

정부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다. 매년 다른 분야는 몰라도 R&D예산 규모를 10% 이상 확대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건국 이후 최대 규모 과학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는 등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 공무원들도 정책 추진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고심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하다.

또 외부 정책 변화에 가장 둔감한 게 연구현장이다. 정책 변화를 인지하고 실제 정책 집행 효과를 느끼는 시간이 비교적 많이 걸린다. 정책 시차라는 것이 연구자들에게는 존재한다는 소리다.

안종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은 "MB정부가 2011년까지 내부 인건비 평균 70% 완성을 약속한 정책 추진이 아직 개별 연구자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PBS 개선 등의 실질적 혜택을 연구자들이 맛보면 정부에 대한 만족도도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계 한 원로 과학자는 "연구자들이 우대받지 못하면 국민도, 나라도 손실을 본다는 점을 간과돼서는 안된다"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과학기술계 디스카운트' 막아야 하고, 과학자 중심의 전략적 스킨쉽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