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넷]과학기술자들은 진정 무엇을 원할까?

■ 장기 플랜 + 일관성있는 행정지원 =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
■ 출연연 기관 운영의 자율성 확보 시급
■ 무능한 연구원 '퇴출 필요'…경쟁력 향상 위해 필수
■ 과학기술계 콘트롤 타워 부재 심각…과기부 복원 '성토'
■ 과학계 고질적 문제, 연구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시급

현장 과학자들이 이명박 정부에 진정 바라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

대다수 과학기술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연구 환경 개선이었다. 연구자들이 최대한 연구 이외의 업무로 가타부타하는 일 없이 연구현장과 시스템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연구 자율성의 보장과 연구자들에 대한 국가적 대우와 존중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대덕넷이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장 과학자들은 선진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반드시 실천돼야 할 사안으로 ▲장기 플랜에 따른 지속적 행정지원 ▲기관 운영의 자율성 확보 ▲연구원 경쟁력 향상 ▲과학기술계 콘트롤 타워 수립 ▲연구원들의 처우개선 등을 꼽으며,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원칙을 세워나가 그 원칙에 근거한 장기 플랜을 세워 뚝심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우수 연구성과? 장기적인 계획과 일관성있는 지원 필수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계를 바라보는 현장 과학기술자들은 기초·원천 기술개발과 상업화 기술개발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문화와 평가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획단계부터 연구개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차별화된 지원정책과 전략이 강구돼야 한다는 게 현장 과학자들의 희망이다. 기초·원천 기술개발과 상용화 기술개발 수준과 범위에 따라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 지원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거대 연구성과 창출을 무조건적으로 바라는 반면, 지원행정 체계는 고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 연구성과를 단기적·가시적 성과위주로 드라이브하기 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많다. 거시적인 안목에 의한 연구 기획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 데이터 베이스를 축적해야 한다는 것.

T 연구원은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선 우선 장기적 목표 설정이 뚜렷하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제발 정권에 따라 목표가 바뀌거나 과제 평가 때 인맥이 좌우하는 평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연구원은 "국내 수준에 맞는 연구성과 평가 방법을 개발해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장기계획도 시간에 쫓겨 너무 조급하게 처리하다 보면 준비나 토론없이 모호하게 마련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운영 자율성 확보 시급…제도적 장치 필요

과학자들은 출연연 기관 운영 자율성이 어떤 요소보다 먼저 지켜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무엇보다 예산 안정에 관한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출연연 D 연구원은 "현재 한국의 과학자들은 생존을 위해 정부의 얼마 안되는 연구비를 받겠다고 영업사원이 돼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다"며 "실제 연구소에서 연구할 연구원들은 2년 미만의 비정규직과 학생 및 아르바이트들 뿐"이라고 성토했다.

G 연구원은 "모든 과학자들이 연구비를 쫓아 가니 전문성 확보도 안될 뿐더러 중복성을 너무 강조해 한 우물을 팔 수도 없다"며 "대한민국의 과학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출연연 예산의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출연연 중심의 연구기획 및 연구비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이다.

D 연구원은 "장기적 연구수행을 위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과 우수한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연구자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의 추진 주체로서 출연연의 중심적 역할 부여를 위한 블럭펀딩 예산 지원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 과학기술계의 자성,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은 현재의 시스템 보다는 무능한 연구원들의 과감한 퇴출 역시 선진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감한 퇴출이 선행돼야지만 우수한 인재 채용이 있을 수 있고, 그래야만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혹자는 가뜩이나 인재 채용을 할 수 있는 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무능한 연구원의 존재는 성과 창출에 해가 된다고 이야기 한다.

물론 연구원들의 기본적 처우가 개선될 때 우수한 인력이 몰리게 되고 그로 인해 우수한 연구가 이뤄지는 선순환이 되면 바람직하다. 연구원 퇴출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연구원들이 하향평준화되고, 나태한 태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연구 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출연연의 주인의식 부재로 효율성에 대한 개념이 없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

P 연구원은 "그동안 성공했다고 발표된 연구성과가 과연 얼마나 사업화돼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는지 엄정하게 조사 평가를 꼭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도 국민들 대부분은 언론이나 기관에서 발표한 연구성과가 과연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고 현실을 비판했다.

선진적 연구성과 창출은 주도 면밀한 계획 수립에 근거를 둬야 한다.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밖에도 무조건 성공을 위시해 성과 창출만을 바라보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실패도 인정하고 그 실패로부터 배워서 발전해 나가는 지혜를 활용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 재분리 '성토'…"과학기술계 콘트롤 타워 不在"

"연구원들의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명실상부한 국가 과학발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기존의 과학기술부와 같은 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학기술부 복원에 대한 현장 목소리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진 교과부가 출범했고, 과학기술계는 교육계 현안에 가려져 제대로된 목소리 한 번 못 내는 분위기다. 처음 교과부 출범에 우려를 표명하던 과학기술인들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나왔던 '무게중심은 교육계보다 과학계'라는 말은 잊혀진지 오래다. 교과부와 지식경제부로 이원화돼 있는 조직 체계 역시 과학기술계에는 혼돈스럽다.

현장의 과학자들이 예전 그대로의 과기부 부활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과학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안정된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기관의 필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물론 행정체제의 변화는 당연히 수반돼야 하는 부분이다.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은 과학기술계 나름의 강력한 콘트롤 타워가 부재해 과학기술 관련 정책 결정시에도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과학계 고질적 문제, 연구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시급

과학기술계 콘트롤타워 부재와 함께 지적되고 있는 연구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문제는 과학기술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 한쪽에서는 '해 달라, 해 달라' 소리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맨날 하는 소리라 치부하는 형국이다.

과학자들은 '유사 직종과 비교해 짧은 정년과 노후의 미래가 없는 과학기술계 현실 앞에서 과학기술자라는 직업은 우수한 인재들이 외면하는 직종이 돼 버린지 오래됐음을 정부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외친다.

L 연구원은 "정부는 선진 외국의 과학기술 연구자들의 선진 연구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눈 여겨 봐야 한다"며 "선진적 연구 성과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선진적인 처우 개선으로 우수한 인재가 과학기술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때 비로소 이뤄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과학기술자들은 아울러 연구자나 연구소가 정치적인 사람들과 행정 부서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말한다. 연구하기에도 바쁜데 온갖 행정처리 업무에 시달리고, 정치적 외풍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은 정말 서글픈 일이라는 반응이다. 연구자들의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국가적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낭비라고 그들은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