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벤처확인 유효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번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벤처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보증·대출이 없이도 벤처확인이 가능해 기업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벤처확인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벤처투자기업 요건상 투자의 범위에 법률상 투자 범위와 일치시켜 정책상 일관성을 제고 ▲벤처투자기업 요건상 6월 사전투자 유지기간 폐지 ▲기술평가기업 요건상의 보증·대출 가능금액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 정비 ▲해산동 의결요건 개선 ▲신설된 의제에 따른 관련 신청절차와 서식 신설 등이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3일까지 중기청 벤처정책과에 제출하시면 되며,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28일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