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창닫기

알림/부고/동정

행복도시 입지와 관련한 충남대 교수협의회 성명서

작성자 충남대

작성일 2006/11/20 조회수 401

                                                      성 명 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의 대학 설치와 관련하여 국립대에 대학설치사업 제안서 제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행정복합도시 건설청의 통보에 대하여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견해를 천명한다.

1. 행정복합도시 내의 국립대학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정과 행정복합도시 건설청의 통보는 어불성설이다.

첫째, 이번 결정은 국립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국내 경쟁력마저 가로막는 처사이다.

둘째, 행정복합도시 건설청이 문제 삼는 재정 문제는 국립대학도 사립대학에 준하는 준비를 할 수 있다.

셋째, 실질적으로 충청권 대학을 제외시킴으로써 충청권을 홀대하는 정책 결정이므로 지역 간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

넷째, 사립대학으로 한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특정 대학에 대한 특혜 시비와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다섯째, 처음부터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지 않아 그동안 준비해 온 국립대학의 막대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초래한 바,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 지방 국립대학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행정복합도시의 설립 취지와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처사이다.

2. 행정복합도시 내의 국립대학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정과 행정복합도시 건설청의 통보는 시정되어야 한다.

첫째, 행정복합도시 내의 국립대학 진입불가 결정을 폐기하라.

둘째, 공정한 자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대학에 기회를 부여하라.

셋째, 대학의 통합과 구조조정 등에 위반되는 사립대학의 비대화를 견제하라.

우리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번 결정을 원천적으로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가지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06년 11월 20일
충남대학교 교수협의회

로그인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과학과 국민을 잇는 밑거름이 됩니다
0/ 300자
삭제 수정 답변
쓰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