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인력 위기···대학 가고 해외서 안오고
신용현 의원 "연구기관 특수성과 자율성 인정해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5일 KAIST에서 열린 과학기술계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계 청년 연구자들은 로스쿨과 병원으로 출연연 중진연구자들은 대학으로 미련없이 떠나고 있고 해외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친 연구자들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아 과학기술계 인력의 감소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신 의원이 제시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자발적 이직자 현황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출연연을 떠난 연구원은 전체 1031명이며 이중 365명이 대학으로 이직했다.
또 '최근 10년간 외국박사학위 신고 연도별 현황'에 의하면 출연연 소속 해외 학위 박사도 2007년 1467명에서 2015년 1141명으로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326명, 2007년 대비 22.2%가 감소한 것.
이공계특성화대학 인재들의 이탈도 지속 증가 추세다.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로스쿨과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학생은 833명(로스쿨 131명, 의전원 529명, 치의전 169명, 한의전 4명)이다.
특히 KAIST는 로스쿨 비설치 대학 중 210명의 로스쿨 합격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자유롭게 연구에만 몰두해야 할 연구원들에게 딱풀을 쥐어주며 문구류 영주증에 풀칠을 하게하고 일부 악용사례를 들어 과학기술인 전체를 국가예산을 맘대로 쓰는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면서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해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연구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석박사 학생연구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박사학위를 받아도 비정규직을 전전할 수 밖에 없는 포닥(박사후 연구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