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윤상직 의원 "출연연 통폐합 고려해야"
간접비 확대, 연구윤리 훼손 심각성 지적
2018-10-26 강민구 기자
26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과방위 위원(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출연연 간접비용 확대와 연구윤리 문제 훼손을 언급하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윤상직 의원은 "국가 R&D 혁신 시스템이 동맥경화증에 걸렸다"면서 "2016년 전체 R&D 사업중 직접 R&D 비용이 57.8%에서 53.9%으로 낮아지는 등 간접비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위원은 "연구비 유용문제, 접대문제, 관리기관 뇌물수수 문제 등 연구윤리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제는 출연연 통폐합을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간접비 우려 목소리에 통감하며, 본질적으로 R&D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다만 간접비용 적정성을 검증해보라고 조치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단정적으로 출연연 통폐합도 대안일수 있지만 각 연구기관이 간접비를 합칠 수 있는 부분 등을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