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지식재산권 사건 40% 증가···주의 필요"
2017년부터 2년 연속 40% 이상 급증
지식재산연구원 "중국 손해배상 강화··민사 사건 당분간 증가할 것"
2019-05-23 강민구 기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권택민)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최근 발표한 '중국 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중국 전역 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 사건이 총 33만 4951건으로 2017년에 비해 약 4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민사 사건이 약 93.2%에 해당하는 31만 217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형사 사건과 행정 사건은 각각 5015건과 1만 7765건을 기록했다.
관할 법원별로 살펴보면, 지방법원(1심)에 접수된 사건이 총 28만 3414건으로 전년 대비 약 41% 증가했고, 최고인민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913건으로 전년보다 약 81.5% 증가했다.
지식재산권 유형별로는 지방법원(1심)의 접수 사건 중에서 저작권 사건이 가장 많은 19만 5408건을 기록했다.
이어 상표권 사건이 전년대비 약 37% 증가한 5만 1998건, 특허권 사건이 전년대비 약 35.5% 증가한 2만 1699건을 기록했다.
장태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중국은 지난 4월 상표법을 개정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했으며,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강화를 골자로 전리법 4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박사는 "이러한 손해배상 강화 추세에 따라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 사건이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우리 기업이 중국의 지식재산 법제도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