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예산 보니···'기초연구' 12.3%↑
과기부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보고
결과 자료, 향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
정부가 지난해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가 나왔다. 2018년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6만 3697개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과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으로, 연구개발(R&D) 규모는 19조 7759억원, 연구책임자 수는 4만 3254명으로 집계됐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5일 열린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과기부에는 정부 R&D 예산 중 33.8%에 해당하는 6조7000억원이 집행됐다. 그 뒤를 산업부(15.7%) 3조 1000억원, 방사청(14.9%) 2조 9000억원, 교육부(8.8%) 1조 7000억원, 중기부(5.3%) 1조원이 이었다.
특히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에 1조 42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12.3% 증가한 추세다. 과제 수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1만 7547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등에 따라 중소·중견기업과 대학의 집행액도 꾸준히 상승했다.
연구수행 주체별 집행 규모는 대학(23.6%) 4조 7000억원, 중소·중견기업(21.5%) 4조 3000억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18.9%) 3조 7000억원, 부처 직할 출연연(18.7%) 3조 7000억원,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2.8%) 6000억원, 대기업(2.1%) 4000억원,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12.7%) 2조 5000억원이다.
전체 연구책임자 수는 4만 3254명이다.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소한 3억 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연구책임자가 늘어났고 여성 연구책임자 수도 늘어났다. 과기부는 이 배경으로 동일한 연구자에게 과제를 몰아주기보단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연구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개발과제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이 2만 2598개,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 2만 5815개, 2억원 이상이 1만 5284개다. 신규 과제 수는 전년 대비 14.6% 감소해 2만 6894개, 계속 과제 수는 전년 대비 23.6% 증가해 3만 6803개로 집계됐다. 신규 과제에 비해 계속 과제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된다. 해당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