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질의응답 사례집 발간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지원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효율화를 위해 '창업 및 공장설립 질의응답사례집'을 발간한다.

이 책자는 지난 86년부터 시행돼 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각종 질의응답사례 가운데 민원인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사항들과 통일적 해석을 요하는 것들을 사례중심으로 엮었다. 이로써 일선에서 창업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물론 창업예비자들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관련된 법령 등을 손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책자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개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창업관련 조세지원 유권해석 사항, 기타 공장설립과 관련된 유관부처 해석사항 등이 수록돼 있다.

중기청은 이 책자를 중소기업유관기관, 시군구 창업민원실, 중소기업상담회사, 지방청 민원실 등에 비치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창업넷(www.changupnet.go.kr)에 관련자료를 게시해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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