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세미나서 그린카 보급촉진 놓고 열띤 토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클린 디젤차 보급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하이브리드카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부품이나 소재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정동수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본부장은 16일 이명규·조원진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그린카 보급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그린카 4대강국' 목표를 위해 상대적으로 기술이 부족하고 특허로 장벽이 쳐진 도요타사의 하이브리드카를 모방해 뒤따라가기 보다 효율성과 기술 면에서 클린 디젤차가 국내 상황에 알맞다"며 "장기적으로 디젤 하이브리드카나 신개념 고효율 자동차개발에 주력해 차세대 자동차의 국제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경유차는 차량제작 기술이 크게 향상돼 이미 동급 가솔린이나 LPG 차량보다 20~30% 연료가 절감되고 미세먼지도 적게 배출되는 친환경차"라고 전제한 뒤 "우선적으로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경유 유류세 인하, 클린디젤택시 보급으로 국내 경유차 보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창의 관동대 교수는 "지금까지 국내의 차세대 차량연구는 에너지, 자동차, 정유산업, 교통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따로따로 움직였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국내 LPG는 생산이 부족해 수입하는데 비해 경유는 잉여분이 발생해 수출하는 모순이 발생하나, 국내 정책기조는 택시LPG 보조금 지급, 경유 화물차의 LPG개조 지원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경유세금을 대폭 줄여 버스와 화물차를 경유로 유지시키고, 프랑스처럼 신규택시를 경유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의 보급 활성화가 국제 경유차시장에서 점유율 향상으로 이어져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정부측에서 환경부, 지식경제부가 참여했고, 민간에서는 이항구 산업연구원 팀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신도 서울시립대 교수,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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