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3.7% 감소, 금융 제외하면 18.5% 증가
중기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확대되었던 신용보증지원 규모는 66조 1000억원으로 올해 67조4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이 감소됐다. 그러나 이는 금융위기 이전인 '07년도 보다 크게 확대된 규모이며 특히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의 보증지원 규모는 올해 11조9000억원보다 늘어난 12조6000억원으로 확대 됐다.
정책자금 규모는 3조1000억원으로 올해 5조8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이 감소됐으나 이 역시 금융위기에 대응해 대폭 확대된 운전자금(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자금)이 축소된데서 기인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창업 및 개발기술사업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은 확대했다.
창업자금은 '08년 6400억원, '09년 1조원에 이어 내년에는 1조1000억원이 지원된다. 이외에 중소기업 지원 일반예산은 기업형 수퍼마켓 등에 대응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보다 9.1% 증가한 2581억원이다. 또 지역문화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전통시장 육성 등 시장경영혁신을 위해 365억원,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 311억원을 증액 반영키로 했다.
특히 SSM에 대응해 경쟁우위를 가진 스마트 샵 육성사업을 위해 111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미래성장동력 발굴 육성 등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보다 14.4% 증액된 5607억원, 기술혁신 개발을 위해 2797억원(올해 2620억원), 상용화 기술개발에 750억원(올해 650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1097억원(올해 977억원), 첨단연구장비 활용사업 326억원(올해 76억원)이 책정됐다.
이외에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7.2% 늘어난 2613억원의 창업지원 예산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보다 예산이 줄긴했지만 신용보증이나 정책자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중소기업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8.5% 증가한 2조4018억원"이라며 "올해 중기청 예산은 지난해 말 금융위기로 인한 불황 때문에 긴급 유동성 지원 자금이 많아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게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기대출액이 증가하는 등 시중의 중소기업 자금자정도 다소 개선되고 있어 내년 정부 예산 축소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 · 확정 되는대로 2010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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