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난해 국가전략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77.8%이며 기술격차는 4.7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 보다는 1.9년 앞섰지만 지난 2010년의 2.5년 보다는 기술격차가 좁혀져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평가결과 우리나라 120개 국가전략기술의 전체 수준은 최고기술국인 미국 대비 77.8%로 2010년도의 76.5%에 비해 1.3%p 향상됐다. 최고기술국인 미국의 기술수준을 100%로 보정해 순위를 비교한 결과 미국(100%), EU(94.5%), 일본(93.4%), 한국(77.8%), 중국(67%)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는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①전자·정보·통신 ②의료 ③바이오 ④기계·제조·공정 ⑤에너지·자원·극한기술 ⑥항공·우주 ⑦환경·지구·해양 ⑧나노·소재 ⑨건설·교통 ⑩재난·재해·안전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10대 분야 중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전자·정보·통신 분야(82.2%)와 기계·제조·공정 분야(82.2%)로 나타났으며, 항공·우주 분야(66.8%)는 중국보다도 기술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는 120개 국가전략기술 단위에서 최고기술은 없으나, 국가전략기술 내 942개 세부기술 단위에서는 ▲한의약 효능 및 기전 규명기술(국가전략기술) 내 비약물요법(침, 구, 부항, 추나요법 등)에 대한 인체 내 변화 탐색기술과 ▲고부가가치 선박기술(국가전략기술) 內 '청정동력 선박기술' 2개가 최고기술로 평가됐다.

◆선진국 기술격차 좁혔지만, 중국 맹추격 만만찮다

우리나라 120개 국가전략기술의 전체 기술격차는 최고기술국인 미국에 4.7년, EU에 3.3년, 일본에 3.1년 뒤져있고, 중국에는 1.9년 앞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0년 평가결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보다 기술수준이 높은 미국, EU,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축소됐으며, 우리나라가 앞서있는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감소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29개 기술이 3년~7년, 68개 기술이 1년~3년, 9개 기술이 1년 이하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핵융합 기술'은 중국과 동등하며, '우주발사체 개발기술' 등 13개 기술은 중국이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계·제조·공정(0.93) 및 에너지·자원·극한기술 분야(0.95)에서 전체국가 평균(1.0)에 근접한 영향력을 보였다.

한편 기술수준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14조) 및 동법 시행령(24조)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매 2년 마다 수행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기술향상 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는 산·학·연 등 각계에서 추천 받은 전문가 2000여명을 대상으로 기초-응용-개발에 이르는 연구개발 단계별, 산·학·연 연구주체별 기술수준 등에 대한 델파이 조사 2회와 논문·특허분석을 병행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등의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2년 주기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하여 120개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 발전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