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 경제학부 송태복 교수...'자유무엽협정 가능성' 주장

“한국과 중국, 일본의 연합전선은 자유무역협정 타결까지는 이뤄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중·일 모두 서로 배타성이 강해 EU처럼 화폐통합단계까지의 통합 가능성은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유럽경제 전문가 한남대 송태복 교수의 주장이다. 10일 오전 7시 벤처카페 아고라에서 가진 13번째 독서클럽(www.100booksclub.com, 사무국장 한남대 현영석 교수) 모임은 ‘최신 유럽연합론’이라는 책을 소재로 유럽연합의 구축사례를 통한 한·중·일 통합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과연 EU처럼 한국이 중국, 일본과 하나로 뭉칠수 있을까.’ 모임 참석자들은 허기진 탓에 아침식사로 육개장을 먹어가며 통화통합까지 현실화된 유럽연합의 사례를 통해 향후 한·중·일 통합가능성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갔다.

발제자로 나선 한남대 경제학부 송태복 교수는 유럽의 경제 및 통화동맹으로의 이행과정을 설명하며 궁극적으로 ‘한국-중국-일본의 경제통합은 FTA까지’라고 못박았다. 한·중·일은 문화적으로 비슷한 속성을 갖는 듯 하면서도 중국의 중화사상처럼 서로 배타성이 강하기 때문에 통화통합까지의 경제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반면 유럽의 경우는 문화적 측면에서 동질성이 아주 강하다”며 “유럽의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흩어졌지만 문화가 비슷하고 시민사회와 결부되면서 15세기 후반부터 산업사회, 계급사회, 국가체제로 발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중·일간 FTA가 타결되더라도 중국이 상당부분의 지배력을 가지고 연합체제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의 강한 입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남대 이규현 교수는 “유럽처럼 동북아시아도 ‘베세토(베이징-서울-도쿄)’를 중심으로 결합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앞으로 유럽통합의 사례를 연구하는 등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독서클럽 모임은 송년모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0일 오전 7시 벤처카페 아고라에서다. 다과회와 함께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라는 시집을 통해 지난 6월부터 가졌던 모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다음은 독서클럽 토론내용. -유럽연합의 의미. EU는 유럽 국가들의 공동체적 개념이 공유됐기 때문에 이뤄졌다. EC(유럽공동체)는 마치 비가 오면 같이 우산 속에 들어가서 비를 막는 수준이었다면 EU(유럽연합)은 한 우산아래 서로 팔짱을 끼고 있는 상태다. 유럽은 이제 넘어져도 같이 넘어지는 상태가 됐다. 유럽연합의 성격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규정돼 있으며, 1993년 11월부터 유럽공동체라는 명칭 대신 유럽연합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유럽이 통합된 이유. 유럽의 통합체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엄청난 일이다. 유럽통합은 미국에 대한 대응구조다. 유럽인들의 옛역사의 영광에 대한 향수때문이다. 어찌됐든지간에 유럽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강국이 아니라는 인식을 했고 뭉쳐야 한다는 필연성을 갖게 됐다. 이런 배경들이 통화통합까지의 단계로 가시화 된 것이다. 그 통합에 대한 성공결과를 예측하기가 아직은 어렵다.

-통화통합은. 통화통합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다. 통화정책은 통화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재정정책은 통화성장을 목표로 한다. 즉, 강세 통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점이다. 통화통합에 대해 통화가 중앙에 머무르게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의 입김보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자신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된다. 통화정책이 일원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대의 경우다.

-EU의 통화통합 결과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실험이기 때문이다. 다만 유럽은 현재 GDP, 인구, 금융지표 등을 봤을 때 국제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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