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의 관문에 위치한 금싸라기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활용이 난항을 거듭한 끝에 다시 매각설이 불거지고 있어 과학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동관리아파트 부지활용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지분을 보유한 출연연 간 활용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 출연연이 매각 후 분배를 요청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미래부 관계자에 의하면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지분을 소유한 출연연들이 매각 후 분배를 요청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무엇보다 미래부의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서 업무 승계는 물론 공동관리아파트 설립취지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지분을 보유한 출연연과의 논의는 커녕 방향성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미래부에 공동관리아파트 부지에 대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이후 미래부에서 어떤 피드백도 오지 않았다. 1년 가까이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지난달 연구회를 통해서 모임 연락이 왔고 13일에 연구회와 출연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이전 과정만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답답해 했다.

그는 이어 "그날 모임에서 대부분의 출연연에서는 재개발을 하던지, 아니면 매각을 하던지 조속히 처리해서 해당 출연연의 지분만큼 분배해 줄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구회 관계자는 "나름 공동관리아파트에 대해 공부를 하고 내려갔지만 출연연과 정부의 입장차가 크다. 출연연에서는 기관의 지분을 고려한 분배를 요청했다"며 "미래부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출연연에서 매각 후 지분 분배를 요청해 마땅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며 "고민 중"이라는 말로 일관했다.

◆"미래부는 공동관리 아파트 설립 의미부터 고민하고 결정해야"

공동관리아파트는 1979년 유치과학자들을 위해 대덕대로변 3만7648㎡  지어진 주거시설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7개 출연연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이곳이 논란의 중심이 된것은 시설이 노후되면서 2000년대 초반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2012년초 민간매각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각 출연연이 속한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11년 9월과 10월 각각 부지 매각안을 의결했다. 이후 공동관리아파트 매각은 급물살을 탔고 같은해 12월 7개 출연연 관계자로 협의회가 구성돼 2012년 1월부터 매각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공동관리아파트가 민간에 일괄매각되고 매각대금은 각 출연연이 지분대로 분배해 사용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대덕연구단지에 알려지며 일선 과학자들의 공분을 샀다.

해외 유치 과학자로 공동관리아파트에 거주했던 원로 과학자들은 "애초에 공동관리아파트가 세워진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며 "해당 출연연의 소유재산이기 전에 연구단지 과학자들의 공동공간이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일괄매각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장 과학자들의 거센 반발에 해당 출연연 관계자들과 양 연구회는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활용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일괄매각 대신 과기공제회 이관, 과학벨트 관계기관 활용, 독지가 기부 등 세 가지로 활용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후 양 이사회는 도시계획 전문회사인 D사에 '공동관리아파트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새정부 출범 후 미래부와 대전시는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방안'마련에 서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관리아파트 부지를 활용한 커뮤니티센터 설립에 방향을 모으며 재개발이 급물살을 이뤘다.

당시 전 이상목 미래부 1차관은 대덕이노폴리스포럼에 참석해 "공동관리아파트 부지를 소유한 7개 출연연과 논의해 조금씩 양보하며 복지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전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엑스포 공원 10월부터 본격 철거…공동관리아파트 활용만 제자리

미래부는 지난해 7월 지분을 보유한 출연연에 공동관리아파트 활용방안에 대한 의향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각 출연연은 구체적인 요구는 다르지만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찬성한다. 재개발 후 게스트 하우스 등 연구원을 위한 시설 중 출연연 보유 지분만큼의 분배는 요청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출연연 관계자에 의하면 의견서를 받은 미래부는 이후 어떤 움직임도 취하지 않았다. 또 출연연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피드백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미래부와 통화 결과 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 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미래부는 공동관리아파트 부지를 활용키로 했던 안의 방향을 선회해 현재 대덕특구 어린이집이 있는 부지에 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달 13일 새롭게 출범한 연구회는 각 출연연과 모임을 갖고 공동관리아파트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 했으나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연구회와의 모임은 이전과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자리였다. 출연연에서는 우수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정주여건이 필요하다. 재개발을 통해 공공시설을 건립하던지, 매각을 하던지 각 출연연의 지분에 대해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엑스포 시설 철거작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철거키로 했지만 IBS 부지와 관련해 세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정이 미뤄졌다가 미래부와 대전시의 조율로 오는 10월부터 철거가 시작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대전시와 원만한 조율을 통해 10월초에는 사이언스센터 부지를, 10월 말에는 IBS 부지에 대한 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활용안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고 전했다.

현재 공동관리아파트는 2012년 6월 말 거주자 전원의 퇴거가 완료된 상태다. 인근 거주 주민들은 흉물처럼 방치된 공동관리아파트도 문제지만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조속히 개발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시는 공동관리아파트가 도룡동 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된 부분으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용적률 180%, 건폐율 25%, 층수 12층으로 제한되는 기준에 맞춰 개발 초안을 작성해 미래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