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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에서 '과학 관료' 밀려나···"科技정책 실종 원인"

3급 이상 승진자 과학기술 대비 ICT 분야 관료 2배 이상
김경진 의원 "정부 R&D정책 재탕·삼탕은 과학기술 정책전문가 실종이 원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인사운영을 하고 있어 과학기술 정책 실종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2016년 국정감사 자료집 '미래부 인사 실패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발표, 미래부가 ICT쪽으로 기운 불공정 인사를 수년째 감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자료집 통계에 따르면 2013년 3월 미래부 출범시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28명중 과학기술부 출신이 11명(39%), ICT 출신 9명(32%), 기재부·지경부 외 7명(1명 공석)이었던 상황에서 그 이후 ICT 쪽으로 인사중심이 이동했다. 

미래부 출범시와 현재의 실·국장급 보직자 변동 현황.<그림=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실 제공>미래부 출범시와 현재의 실·국장급 보직자 변동 현황.<그림=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실 제공>

2016년 현재 고위공무원 27명중 과기부 출신이 8명(29%), ICT 출신 13명(48%), 기재부 외 5명(1명 공석)으로 변경됐다. 과기부 출신은 3명 줄고(10% 감소), ICT 출신은 4명이 증가(16%)했다.
 
특히 3급 이상 승진자 32명 중 과기부 출신은 9명인 반면 ICT 승진자는 23명으로 2배 이상 많았다. 반면 2013년 미래부 출범 후 고위공무원 중 퇴직한 공무원은 13명으로, 그중 과기부 출신은 9명(69%), ICT 출신은 4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3급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총 6명중 과기부 출신 위원은 1명 뿐이고, 4급 승진심사위원회 위원(9명) 중 과기부 출신 위원도 1명으로 확인됐다.

미래부 출범 후 현재까지 인사담당 과장은 줄곧 ICT 출신이 맡고 있으며, 평균 소요 기간(약 2년 11개월)보다 짧은 8개월과 1년 5개월 만에 3급 승진 후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미래부 산하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ICT 산하기관에는 여전히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는 등 미래부가 인사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앞세우며 ICT를 우대하다가, 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하고 바라봐야 할 과학기술을 홀대하고 있다"며 "이는 과학기술 R&D 정책의 실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미래부 인사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5:5 동수로 하고, 인사과장을 과학기술 쪽도 맡도록 순환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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