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콜마BNH 기술료 수입 지원자 평가 엇갈려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료 수입 484억원이 기술사업화기여자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배분 규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이미지= 대덕넷>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료 수입 484억원이 기술사업화기여자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배분 규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이미지= 대덕넷>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료 수입 484억원이 기술사업화 기여자 평가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또 다시 원점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원자력연은 연구소기업 콜마비앤에이치 상장에 따른 기술료 수입 배분을 위해 지난달 19일 '기술료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구자와 지원자에 대한 배분 기준을 마련해 심의를 마친 후 이의신청 기간에 들어간 바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2주간으로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에 기여한 연구자와 지원자가 배분 기준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술사업화기여자 심의 의결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출자기술에 대한 관리와 상용화 지원을 통해 출자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직원, 기술출자 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직원, 출자기술·투자 회사의 발굴과 협상 등 출자회사 설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직원 등 지표분야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면서 직접적인 지원자도 인정 받지 못한 상태다.

상용화 후속지원을 통한 성장 지원, 홍보와 출자회사 마케팅, 출자회사 가치증대 등 간접적인 지원자도 모두 인정받지 못하고 기술사업화 기여자에서 탈락했다.

평가위원 문제도 지적됐다. 원자력연 관계자에 의하면 내부위원 8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평가자 중 기술사업화와 연구소기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평가자는 1~2명 수준으로 제대로된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 또 지원을 받은 연구소기업 관계자는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자력연 기술사업화 기여 신청자는 "이처럼 기술사업화 기여자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당시 기술사업화에 참여했던 지원 인력 대부분 배분 기준 미달로 분류됐다"면서 "기술사업화 기여자로 평가된 인력은 당시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으로 기술이전에 크게 기여한 3명 정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술사업화에 기여한 핵심 인력도 당초 규정에 따른 10%의 배분이 아니라 0.1% 배분으로 결정되면서 연구자와 지원자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또 다른 원자력연 기술사업화 기여 신청자는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토록 하면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면서 "지원자에서 탈락한 직원들도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 이는 당장 수입을 떠나 기술사업화 활성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반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자들은 기술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이지만 지원 인력은 당시 보직에 따라 행정, 지원 등에 참여하기 때문에 모두를 지원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모두를 지원자로 분류하면 다른 업무인력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석했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기술사업화 기여 신청자들은 제시된 평가지표에 의거해 본인들의 기여에 대해 기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또 평가의 전문성을 위해 외부위원은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로 내부위원은 내부 규정 개정을 위한 TF팀 참여 인력, 기술사업화 부서 책임자 등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했다"면서 "기여자 보상심의는 연구자 보상 심의와 별도로 진행했으며  그동안 4차례의 심의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2004년 2월 원자력연이 기술출자해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한 콜마비앤에이치가 지난해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원자력연은 1차 주식 매각으로 약 484억원의 매각 수입이 발생했다. 원자력연은 484억원 중 경비를 제외한 330억원의 50%인 165억원을 배분키로 했지만 배분 규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기술료 수입 배분이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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