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 발표
성과·근로보상 혁신으로 '중소 우수인력 선순환' 실현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25일 '근로보상 혁신-우수인력 유입 및 고도화-기업 경쟁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사진=중기청 제공>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25일 '근로보상 혁신-우수인력 유입 및 고도화-기업 경쟁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사진=중기청 제공>
중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인력 수급을 위해 직원들의 근로보상 여건 개선과 우수 인력의 양성·공급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인력정책의 패러다임 혁신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근로보상 혁신-우수인력 유입 및 고도화-기업 경쟁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을 25일 발표했다.

기술력과 창의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청년 등 구직자는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기업은 우수인력이 부족한 인력 미스매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인력정책 혁신전략은 총 6대 전략과 12개 주요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6대 전략으로는 ▲우수인력 유입 위한 근로보상 개선 ▲인력 양성․공급의 전략성 강화 ▲인재중시 기업에 정책지원 연계 ▲민간․생태계를 활용하는 인력정책 추진 ▲정책 수요자의 편의성·효율성 제고 ▲성과 지향적 정책 관리체계 운영 등이다.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사진=중기청 제공>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사진=중기청 제공>
주요 정책과제로는 우선 수출·창업기업을 위한 우수 기술인재 공급을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기술혁신 교육과 역량 고도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10만 혁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대학 석·박사과정 인력과 출연연 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수출·창업기업 유입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대학과 협력, 중소기업 무료 온라인 과정(SME-MOOC)을 통해 근로자 기술 역량 향상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배가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전문·보조인력을 수준별로 공급하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GMD) 등 민간 무역전문가를 활용, 근로자 수출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청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오는 2020년까지 20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고용부 청년취업인턴제와 연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 청년층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유도한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개인 임금 상승으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완화(공제 가입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액은 월 31만9000원, 월평균 임금 10.2% 상승)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인력수요를 발굴하고 매칭하기 위해 중기청은 전 부처·기관 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해, 기업 구인수요를 원스톱(one-stop)으로 해소하는 매칭서비스를 개시한다.

중기청은 또 미래의 기업가치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기로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해 근로보상 체계를 강화한다.

경영 여건상 근로자 보상 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기업성장 후 주식 또는 이익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면 된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성과급 이익공유제’ 시행을 명시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직원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아울러 중기청은 '성과공유 바우처' 등 근로보상 혁신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성과공유 우수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등 사업 선정 시 우대해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최고경영자(CEO) 코칭 명사클럽’을 구성, 민간 협·단체를 활용해 근로자 배려 및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로 CEO 코칭을 위한 명사풀(100명)을 구성하고 민간 자율로 CEO 코칭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충분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는 중기청이 정부지원을 우대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교육, 수출교육 참여기업이 R&D, 해외마케팅, 자금 등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

한편 중기청은 인력정책 추진실적과 효과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중기청장이 정기적으로 직접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전략추진 피드백의 일환으로 '지역인력지원협의회'를 설치, 전 부처 인력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소관부처에 개선사항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주영섭 청장은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화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그 핵심이 바로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인적 경쟁력 강화"라며 "미래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근로보상을 혁신하여 우수 인력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유입돼 수출·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이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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