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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 설치 시급···국제 소송시장 진출해야"

강영호 전 특허법원장 강조···500조원 시장 규모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특허소송을 유치하려면 국제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강영호 전 특허법원장.<사진=대덕넷>강영호 전 특허법원장.<사진=대덕넷>
강영호 전 특허법원장(부장 판사)은 지난 23일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지식재산최고위과정'에서 "우리나라 특허법원의 수준이 매우 높고 판결의 실력이 뛰어나므로 세계의 특허관련 소송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판사에 따르면 전 세계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시장이 200조원 규모이며, 이와 관련된 통역·관광·숙박·법률서비스 등 부가시장을 합치면 모두 50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강 판사는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지식재산 소송시장에 진출할 때가 왔다"며 "지식재산 소송시장은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하므로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제출됐으나,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 상황이다. 

국제재판부 설치에 대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 판사는 특허법원장 시절,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을 이끌어낸 공로로 내달 '2016년 지식재산 대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돼 12월 3일 수상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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