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직무정지' 유보···3월 이사회 안건으로 보고 안해
신 총장 직무정지 두고, 국내외서 비판 "과학계 인사 찍어내기"

28일 열리는 KAIST 정기이사회에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사진=대덕넷 DB>
28일 열리는 KAIST 정기이사회에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사진=대덕넷 DB>
신성철 총장의 '직무정지' 안이 오는 28일 열리는 '제262차 KAIST 정기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KAIST 이사회 사무국은 지난 21일 이사장에게 정기이사회 안건을 보고했고, 당시 신 총장의 거취를 판단하는 안건은 오르지 않았다.

지난해 신 총장은 2013년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재임시기 미국 로렌스버클리대학교 물리학연구소(이하 LBNL)의 연구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별도의 국가연구비를 편성하고, 제자 임 모씨를 편법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DGIST를 감사해 DGIST-LBNL 간 이면계약, 제자 편법 채용, 국가연구비 횡령, 업무상 배임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해당 의혹에 대한 책임으로 '직무정지' 권고안을 KAIST 이사회에 보냈고, 같은 달 29일 신 총장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신 총장은 "불거진 이면계약, 국가연구비 편성, 편법 채용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후배 연구자에게 첨단 과학기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한 것이고,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신 총장을 둘러싼 의혹이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 국내외에서 빗발쳤다. LBNL은 "불법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고,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도 한국의 주요 대학이 정부 간섭에 휘둘리는 종속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과기부의 '과학계 인사' 찍어내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KAIST 이사회에서는 신성철 총장의 직무정지 안건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 DGIST 감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의 수사 역시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 정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섣부르다는 판단에서였다.

과기부 미래인재양성과와 KAIST 이사회 사무국은 지난 13일 "지난번과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정기이사회 안건으로 '직무정지'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것을 암시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 총장을 직무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검찰 수사에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3월 정기이사회에 KAIST 총장 '직무정지'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신성철 총장은 임기 후반기를 맞게 된다. 다음 정기이사회는 올해 12월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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