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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지식재산권 사건 40% 증가···주의 필요"

2017년부터 2년 연속 40% 이상 급증
지식재산연구원 "중국 손해배상 강화··민사 사건 당분간 증가할 것"
중국내 지식재산권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 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이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한국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권택민)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최근 발표한 '중국 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중국 전역 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 사건이 총 33만 4951건으로 2017년에 비해 약 4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민사 사건이 약 93.2%에 해당하는 31만 217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형사 사건과 행정 사건은 각각 5015건과 1만 7765건을 기록했다. 

관할 법원별로 살펴보면, 지방법원(1심)에 접수된 사건이 총 28만 3414건으로 전년 대비 약 41% 증가했고, 최고인민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913건으로 전년보다 약 81.5% 증가했다. 

지식재산권 유형별로는 지방법원(1심)의 접수 사건 중에서 저작권 사건이 가장 많은 19만 5408건을 기록했다.

이어 상표권 사건이 전년대비 약 37% 증가한 5만 1998건, 특허권 사건이 전년대비 약 35.5% 증가한 2만 1699건을 기록했다.  

장태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중국은 지난 4월 상표법을 개정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했으며,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강화를 골자로 전리법 4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박사는 "이러한 손해배상 강화 추세에 따라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 사건이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우리 기업이 중국의 지식재산 법제도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3년간 중국 지방법원(1심)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현황.<자료=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최근 3년간 중국 지방법원(1심)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현황.<자료=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최근 3년간 중국 지방법원(1심)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현황.<자료=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최근 3년간 중국 지방법원(1심)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현황.<자료=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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