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자료에 의하면 탈원전 정책으로 정부의 원자력핵심기술 개발 예산이 2017년 686억2500만원(10%)에서 지난해 621억3700만원(8.7%), 올해는 611억6500만원(8.5%)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원자력 연구개발 과제를 '일몰과 재기획'해서 원자력 핵심기술과 방폐물 관리 기술로 구분했다. 이중 핵심기술 연구개발 분야 예산이 지속해 축소되는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탈원전 정책 이후 원전 가동율이 떨어지며 매출액 감소로 자체 R&D 예산도 축소하고 있다. 한수원은 매년 1700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해 왔다.

하지만 원전 가동률이 2016년 79.7%, 2017년 71.2%, 2018년 65.9%로 떨어지며 매출액도 감소 추세다. 원전 이용률 1%포인트 하락에 1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지난해 한전은 1조1507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원자력 연구개발은 전체 원자력 R&D 투자액 중 50%가 원자력연구개발 기금으로 충당된다. 탈원전이 지속되며 원자력연구개발 기금은 2022년 이후 급격히 감소, 2030년께는 임계규모 2000억원 이하(이용률 80% 가정)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원자력 연구개발 기금은 원전 발전량의 1.2원/kWh로 연동돼 발전량이 줄면 연구개발기금도 감소되는 구조다. 학회에 의하면 원전 국산화와 미래 원자력 연구를 위해 연간 필요한 예산은 2500억원 규모다.

정부출연금을 받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자산 상황도 다르지 않다. 원자력연의 요약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6년 결산 후 유동자산이 4026억4100만원이었으나 2017년 3511억700만원, 2018년에는 2831억2600만원으로 지속해 감소했다.

출연연의 유동자산 항목은 정부수탁사업 예산이 포함된다.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원자력연 유동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탈원전 후폭풍은 연구개발 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포털 검색창에 '원자력'이라고 입력했다. 원자력 분야 과제, 논문, 특허 현황이 한눈에 보인다. 모든 수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원자력분야 과제는 2016년 1025건, 2017년 1043건, 2018년 1037건이었으나 2019년 767건으로 반토막 난 상태다. 논문 역시 처참하다. 2016년 227건, 2017년 318건으로 늘었다. 탈원전 정책이후인 2018년 논문은 47건, 2019년 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물론 올해는 6개월 정도 남았고 논문이 연구성과의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한국의 원자력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특허 수도 예외가 아니다. 2016년 원자력 관련 특허는 754건에 달했으나 2017년은 506건, 2018건 1건으로 급추락했다. 특허 자체에 관심이 없거나 아예 출원조차 하지않는 모양새로 분석된다.

이번에는 NTIS에 '원자력 연구개발'로 좁혀서 검색해 봤다. 역시 감소 추세다.

지난해 847건이었던 원자력 연구개발은 올해 660건으로 줄었다. 논문 수도 2017년 11건에서 2018년 4건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이 전체적으로 침체되며 기술 경쟁력마저 위협받고 있는 양상이다.

◆ 원자력 기술 경쟁력 유지 위해 연구개발 지속해야

원자력 분야 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자력학회는 SMART 원전 상용화, 사용후 핵연료 안전관리, 제4세대 원자로 개발 필요성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국내 제4세대원자로 개발은 소듐냉각고속로와 초고온가스 기술역량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상태다. 이는 수소생산, 안전한 원자로, 우주, 해양, 선박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는 부피와 독성을 줄이는 연구가 진행됐지만 여러 논란으로 중단된 상태다.

오늘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 69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전 국토의 폐허로 60년대까지 국민소득 80달러인 가장 빈국에 속했다. 그런 속에서도 1959년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연구개발 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설립됐다.

한국은 60년간 원자력 연구개발로 중수로와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한국형원전 계통 설계에 성공하며 에너지 자립 기반을 다지고 중화학 중심 산업 발전으로 경제 강국에 올라섰다. 원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도약, 원전 수출까지 성공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 정책으로 60년간의 공든탑이 단숨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원자력학회 관계자는 "연구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추진체제를 꾸려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해외 수출 지원, 가동원전의 60년 안전 보장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와 신형로 개발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자력학회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 우수인재 유인 프로그램 개발과 취업지원, 미래 원자력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금 확보, 사용후 핵연료 안전 관리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