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보고
결과 자료, 향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집행액과 과제수.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집행액과 과제수.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지난해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가 나왔다. 2018년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6만 3697개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과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으로, 연구개발(R&D) 규모는 19조 7759억원, 연구책임자 수는 4만 3254명으로 집계됐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5일 열린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과기부에는 정부 R&D 예산 중 33.8%에 해당하는 6조7000억원이 집행됐다. 그 뒤를 산업부(15.7%) 3조 1000억원, 방사청(14.9%) 2조 9000억원, 교육부(8.8%) 1조 7000억원, 중기부(5.3%) 1조원이 이었다. 

특히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에 1조 42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12.3% 증가한 추세다. 과제 수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1만 7547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등에 따라 중소·중견기업과 대학의 집행액도 꾸준히 상승했다.

연구 수행 주체별 집행 비율.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구 수행 주체별 집행 비율.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구수행 주체별 집행 규모는 대학(23.6%) 4조 7000억원, 중소·중견기업(21.5%) 4조 3000억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18.9%) 3조 7000억원, 부처 직할 출연연(18.7%) 3조 7000억원,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2.8%) 6000억원, 대기업(2.1%) 4000억원,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12.7%) 2조 5000억원이다.

전체 연구책임자 수는 4만 3254명이다.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소한 3억 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연구책임자가 늘어났고 여성 연구책임자 수도 늘어났다. 과기부는 이 배경으로 동일한 연구자에게 과제를 몰아주기보단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연구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비 구간별 세부과제 추이.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구비 구간별 세부과제 추이.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신규 과제와 계속 과제에 대한 추이 비교.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신규 과제와 계속 과제에 대한 추이 비교.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구개발과제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이 2만 2598개,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 2만 5815개, 2억원 이상이 1만 5284개다. 신규 과제 수는 전년 대비 14.6% 감소해 2만 6894개, 계속 과제 수는 전년 대비 23.6% 증가해 3만 6803개로 집계됐다. 신규 과제에 비해 계속 과제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된다. 해당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