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 5G+ ICT R&D 기술로드맵 심의·의결
광통신 장비·스마트폰 핵심부품 개발

5G 선도국이 되기 위해 정부가 세계최초 5G 소형셀 기지국과 분산기지국을 개발하고 16테라급 속도의 광통신 장비와 스마트폰 핵심부품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 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5G+ ICT R&D 기술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술로드맵은 지난 4월 발표한 5G 전략 실천에 필요한 5G 기술·제품·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ICT R&D 투자방향이 담겨있다.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디바이스 ▲자율주행차 ▲실감콘텐츠 ▲정보보안 등으로 나눠져있다. 이 외에도 ICT R&D 평가체계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네트워크 장비분야를 살펴보면, 세계최초 5G 소형셀 기지국과 분산기지국을 2022년과 2023년까지 개발하고 세계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16테라급 속도의 광통신 장비와 스마트폰의 핵심부품인 전력증폭기, RF/안테나,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의류와 소프트슈트 등 일상에서 착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초소형 초경량 착용형 기기개발 추진을 위해 5G기반 경량·광학 증강현실 디바이스도 개발한다.

자율주행차 분야는 2026년까지 도심도로에서 자율·협력주행(Level 4 이상)이 가능한 5G 기반 차량용 통신기술(V2X)과 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셔틀서비스와 대중교통 연계형 서비스에 2024년까지 연계·활용할 계획이다.

실감콘텐츠는 5G 기반 실감콘텐츠 개발에 R&D투자를 집중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재난·실감교육·의료복지 등 공공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로 개발한다.

정보보안 분야는 5G 네트워크 확대·구축에 따라 4G-5G 연계, 5G 전용 등 단계별 보안위협대응시스템을 2023년까지 개발한다. 특히, 드론, 자동차 등 다양한 이동기기로부터 수집된 영상정보를 분석해 능동적으로 위협을 탐지·대응하는 5G 기반 지능형 패트롤(Patrol) CCTV 기술을 2026년까지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ICT R&D 평가체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고위험·도전형,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 해결형 R&D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R&D 과제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고위험·도전형 R&D는 연구목표에 대한 검증과 선정평가를 강화하는 대신 단기성 연차평가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 해결형 R&D는 수요자(고객, 현장 등) 중심의 평가(리빙랩 방식, 현장시연․실증 강화 등)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D 평가의 질적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의 연간 평가참여 횟수를 최대 6회로 제한하고, 'ICT R&D 평가 교육프로그램' 신설, 'ICT R&D 평가전문가 제도' 도입 등 R&D 평가 전문성도 크게 강화한다.

연구자의 충분한 공모 준비를 돕기 위한 'R&D 사전예고제'와 해외 전문가를 R&D 평가에 활용하는 '글로벌 R&D 리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기존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다년도 협약 확대, 전자평가 방식 도입 등 연구자의 평가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목표 조기달성 시 잔여연구비를 활용한 후속기획, 우수연구자에 대한 신규과제 지원 등 보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장석영 미래부 실장은 "오늘 논의한 안건들은 '5G+ 전략'이행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혁신적 R&D 성과를 창출해 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정책"이라며 "후속 이행도 차질없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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