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대책 발표'···핵심품목별 대응 전략 마련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 가동···국가연구실 등 연구역량 결집
대책 맞춰 출연연 대응도 본격화 전망···"위기를 기회로"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기술 자립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R&D에 3년간 5조원을 투입한다. 민관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패스트트랙(Fast track)과 연구개발이 시급한 산업에 대해 예비타당성면제도 검토한다. 

28일부터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이 시행됐다.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핵심품목 기술자립을 위한 정부 시책이 나오면서 대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하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혁신대책은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해 연구개발(R&D)을 통해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를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의 선점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됐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우선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연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별위원회는 핵심품록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을 사전 검토·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핵심품목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소재 부품 R&D 예산현황(단위: 억원)<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소재 부품 R&D 예산현황(단위: 억원)<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대응책도 마련됐다. 예타는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에 현장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Fast track) 과제의 추진 근거를 제도화하고, 수요기업(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매칭비중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된다.핵심품목 사업 성과평가도 기술사업화 실적, 수요기업 구매량 등 실용성 지표를 평가한다. 

국가연구역량 결집도 추진된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국가연구역량 결집도 추진된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은 올해중으로 전체 품목 진단을 마무리하고, 품목별로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추진한다. 대응전략은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수립할 계획이다. 

국내 기술수준이 높고 수입다변화 가능성도 높은 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국내 기술수준은 낮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품목은 단기적으로는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가 추진된다.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낮은 핵심품목의 경우, 기존 공급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해 새로운 공급망 창출과 산업구조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한다.

국내 기술수준은 높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핵심품목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의 총동원 체계도 구축한다.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 시 긴급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N-LAB)을 지정, 운영한다. 핵심소재·부품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N-Facility로 지정하고, 나노종합기술원에는 국가 시설로는 최초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한다.

개발 애로해소와 국외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핵심품목별 국가 연구협의체(N-TEAM)을 운영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3N(N-LAB, N-Facility, N-TEAM)에 연구개발특구, 산업융합지구,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의 인프라와 혁신역량을 결집한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인 R&D PIE와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한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연구현장에 제공해 연구개발 기획과 핵심 품목 연구개발 공백영역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처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정부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핵심품목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핵심품목 사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해 예산 확대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현장서도 대책 마련 분주···"말보다 행동으로 국익에 기여할 때"

연구 현장에서도 이번 대책 마련을 주시하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출연연이 산업현장과 밀착하고, 실천을 통해 행동으로 국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지가 크다. 원내 차원에서 TFT를 가동해 온 것과 병행해 큰틀에서 정책 마련과 대응이 본격화된다.   

김창균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일본 수출 규제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기존 화학연을 비롯한 출연연의 축적된 기술들을 활용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화학연에서도 화학소재연구본부를 중심으로 TFT를 가동해 산업현장의 소재개발을 지원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천홍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장은 "출연연 차원에서 중장기 전략을 논의해왔으며, 이번 대책 마련에 맞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오는 12월말까지 준비되는 품목별 대응 전략을 과기부·산업부·연구회와 협의해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협의회장은 "이제는 말보다 행동이 필요할 때이며, 연구자도 결과로 보여줘야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에 맞춰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출연연간 협의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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