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산업에 1조 7000억원 투입
미래유망기술·국가 전략기술에도 중점 투자

정부 R&D 예산 24조원 시대가 열렸다. 10년만에 두 자릿수 이상 대폭 증액되고, 총예산 증가율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정부 R&D 예산안이 올해 20조 5000억원 대비 17.3% 증가한 24조 874억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예산안은 올해 14조 8496억원 대비 9.2% 증가한 16조 2147억원으로 편성하는 안을 의결했다. 

과기부 예산은 과학기술과 ICT 전담 부처가 통합돼 현 과기부 체제가 출범한 2013년 이래 사상최대치이다. 예산은 연도별로 ▲6.4%((2014) ▲5.0%(2015) ▲0.6%(2016) ▲1.6%(2017) ▲0.3%(2018) ▲5.1%(2019) ▲9.2%(2020) 증가했다. 

과기부 R&D 예산은 정부 R&D의 33% 규모인 7조 9473억원으로 올해 6조 9956억원 대비 13.6% 증액됐다. 

예산 투자는 ▲기초연구와 인재육성(2조 3000억원) ▲소재·부품·장비(1조 7000억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핵심인프라(5000억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미래 산업(1조 7000억원) 분야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다. 

◆혁신 소재 연구개발 강화···바이오헬스, 원자력, 우주 등 예산 확대

배정된 예산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 예산과 미래 유망원천기술 확보 예산이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신뢰성 평가, ICT 부품·장비 국산화 예산을 확대해 337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와 같은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와 우주·원자력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1조 4660억원이 투입된다.

일본 독점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 나노전자 소재, 나노 센서, 스마트 소재 등 전 산업 혁신을 선도할 나노·소재 분야 핵심기술 개발 예산이 확대된다. 계산과학 등 신 연구방법론을 통한 신제품과 미래 신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혁신소재 연구개발 사업이 확대 편성됐다.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이 올해 504억원에서 내년 711억원으로,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이 올해 319억원에서 내년 512억원으로, 나노종합기술원 운영지원 예산이 올해 111억원에서 내년 657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신규로 추진되는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에는 내년 373억원이 투입된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장비·부품·소재 관련 국내 개발제품에 대한 테스트베드 구축, 제품개발 지원을 통해 국산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시스템 반도체 예산 확대로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초저전력‧고성능 신소자 및 인공지능 프로세서 등 차세대반도체 핵심 원천기술개발이 본격화된다. 

차세대 반도체 유망분야 개척을 위한 융합 전문 인력 육성, 중소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신약개발, 헬스케어,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등 미래 유망 바이오 신기술 투자가 강화된다. 

인공지능 신약개발플랫폼 구축사업 예산은 올해 50억원에서 내년 5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뇌질환극복 연구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우주·원자력 분야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된다. 우주분야에서는 오는 2021년 발사를 앞둔 한국형발사체(누리호) 개발 예산이 올해 1596억원에서 내년 2100억원,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에 올해 50억원에서 내년 239억원,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개발이 지난해 5억원에서 올해 150억원으로 확대된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원자력 안전, 원전 해체, 미래 선진 원자로 핵심 기술개발, 방사선 융합연구가 확대된다.

예산은 ICT기반 원자력안전혁신기술개발사업이 지난해 26억원에서 올해 66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미래선진원자로 핵심요소개발사업, 첨단방사선융합치료기술개발, SMART 혁신기술개발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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