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에 대한 지원·관리 의무만 맡고 있고, 예산과 인사, 감사에 관한 권한이 없었다. 이에 각 출연연의 연구윤리위반이나 비위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연연은 기관 내 자체 내부감사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 비상임인 탓에 기관장을 제대로 견제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 함께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몰입환경 조성방안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출연연 감사기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일원화해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감사의 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는 안에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공청회 입법 후속조치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별 감사에 의한 자체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이관해 연구회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출연연에 대한 온정적 감사행태를 원천 차단하고, 보다 연구기관이 연구자체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관련 출연연과의 간담회와 연구행정선진화를 위한 공청회 등 현장 목소리를 듣고 준비한 입법안"이라며 "출연연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금 꼭 필요한 법안인 만큼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