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정치계 등 모여 7일 출범식 열려
"원전폐기물 우려? 現 태양광 폐기물 문제 더 심각"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원자력국민연대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탈원전 반대를 촉구하는 약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연대의 공동의장으로 박상덕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과 김병기 전 한수원 중앙노조위원장, 정용훈 KAIST 교수가 활동한다.
원자력국민연대는 지난 2017년 고리1호기 퇴역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탈핵에 맞서기 위해 학계, 노동계, 산업계가 뭉쳐 같은 해 12월 창립한 '원자력정책연대'가 시발점이다. 원자력국민연대 관계자는 "원자력정책연대는 탈원전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11월 기준 56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에 탈원전 반대를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며 "일반 국민도 함께 참여해 에너지정책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뜻을 모인 것이 원자력국민연대"라고 설명했다.
출범식에는 각 지방에서 올라온 시민단체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과 고위관계자들도 참석해 탈원전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정근모 전 과기처 장관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기자동차, 차세대 IT산업 등에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이 많은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밖에 없다"면서 원전가동을 촉구했다.
장인순 전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3가지 원자로를 수출한 나라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원자력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현 정부는 내년 총선 직후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표명하고 있다. 미래산업인 원자력 산업 황폐화가 전기료폭탄으로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면서 "전문가와 산업 중심에서 국민이 함께 움직이는 연대로 오늘 그 의미가 더 크다. 탈원전을 저지하고 바꾸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혜 의원은 "정부가 새만금에 6조 6천억원을 들여 태양광을 깔 계획을 갖고있다.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월성 1호기를 가동해서 얻을 수 있는 양과 같다"며 "월성 1호기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최우선과제를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다.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탈원전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국민투표, 헌법투표, 국회의 법률개정 등을 거쳐야 한다."
이어진 정책토론에서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탈원전은 국민투표나 최소한 법률로 규정을 통해 진행해야 하지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이 사소한 방식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강행했다. 이는 법치주의와는 맞지 않은 방식으로 위법이라는 소송이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그는 탈원전 시행 혹은 고려한 독일, 스위스, 대만 등 해외 사례를 들었다. 그는 "탈원전한 독일의 경우 일일이 에너지 공급회사와 만나 합의하고 국회를 통해 법률을 개정해 원전중지 법률개정 등 1차 탈원전을 진행했다. 그러나 전기료 상승 등을 우려한 기민당이 탈원전을 번복하며 원자력법 개정에 나서던 도중 후쿠시마 사건이 발생해 역전됐다"며 "독일 윤리위원회는 원자력법을 다시 개정해 2차 원자력법을 통해 탈원전을 최종결정했다. 독일은 원전의 시작과 끝에 법률개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도 이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것이다. 지금처럼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 정권이 탈원전을 원한다면 법률개정이나 국민투표를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되고 다른 원전들도 가동률이 떨어져 원자력 발전 비중이 18% 하락했다. 반면 석탄가스와 LNG 가동률은 11~30% 증가해 탈원전 이전 대비 20조원 이상의 적자 등이 발생했다. 그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률도 2017년 대비 2.4% 증가한 상황이다.
정 교수는 "겨우 한 대의 원전 조기폐쇄반영이 가져온 결과다. 앞으로 탈원전이 된다면 볼 손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모델 'APR1400'이 미연방법에 등재된 외국 설계로서 최초 미국 설계인증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탈원전을 시도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탈원전을 시도한 나라들은 자기 손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없었을 때뿐이었다. 우리처럼 내 손으로 원전을 짓고 수출할 시기에 원전산업을 죽인 나라는 없다"라고 안타까워했다.
탈원전에서 꼭 등장하는 이슈 중 하나가 '원자력 폐기물'이다. 그는 이런 우려에 대해 "월성에는 원자력 폐기물 건식 저장이 가능한 자리가 이미 마련돼 있다. 폐기물 양도 창고 하나에 둘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신한울 3, 4호기에서 나오는 양의 에너지 생산을 태양광 패널로 얻으려면 성인 키만 한 4cm 두께의 패널을 4000km 쌓아야 얻을 수 있다.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 정립을 안해 쓰레기를 만드는 실정이다. 오히려 이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것이 더 문제일 것"이라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촉구했다.
탈원전 선언 이후 원자력 분야를 공부하겠다고 나서는 학생이 상당히 줄었다. 아무리 우수했던 연구분야라도 수년만 손을 놓으면 선두를 뺏기기 마련이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인력유출은 현장을 보면 바로 보인다. 탈원전이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정책인지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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