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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습격···"차량2부제, 전 국민 해야 실효"

정진상 표준연 박사 "미세먼지 저감 필요성 홍보, 교육 필요"
미세먼지 도로이동 오염원이 55.4%
겨울철로 접어들며 초미세먼지 공습이 빈번하다. 연일 미세먼지 나쁨이 예보되며 저감조치까지 발령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며 숨쉬기 꺼림직할 정도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는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3월까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 공공기관의 공용차, 직원의 자가용 운행 2부제 시행에 들어갔다. 홀수(짝수) 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각 기관마다 출입차단기, 출입문 근무자가 번호판을 확인한 후 출입문을 열어 주는 등 엄격한 통제로 진행 중이다.

차량 2부제 실시에 일부 불편함을 호소하는 인파가 적지 않다.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연구기관 앞까지 닿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이 없어 2~3번 버스를 타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또 연구기관의 정문까지 도착했더라도 연구실까지 거리가 멀어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며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차량 2부제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 미세먼지 연구자들은 근거 자료를 통해 "효과가 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일부 지역,  공공기관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고농도 미세먼지의 절반 질산암모늄, 차량 2부제 경유차 제한 효과 있어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고 흩날리는 입자상의 물질이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미세먼지(PM10) 농도가 하루평균 1m³당 8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그램)을 초과하거나 초미세먼지(PM2.5)가 36㎍을 초과해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이른다.

미세먼지 환경측정 전문가 정진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사에 따르면 고농도시 초미세먼지의 절반은 질산암모늄(NH₄NO₃)이 차지한다. 특히 겨울과 봄철 중국의 고농도 질산암모늄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질산암모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 박사는 "전구물질인 암모니아(NH₃)와 질소산화물(NOx)의 배출을 줄이는 방향이 저감에 효과적이다. 암모니아는 배출 규제가 어렵지만 질소산화물은 대부분 인위적인 배출에 기인하기 때문에 규제가 가능하다"면서 "도심의 경우 차량 2부제, 디젤차 제한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전구물질로 알려진 암모니아와 질소산화물. 암모니아는 규제가 어렵지만 질소산화물은 도로이동오염원이 55.4%가 넘는 만큼 차량 2부제로 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자료= 정진상 표준연 박사>미세먼지 전구물질로 알려진 암모니아와 질소산화물. 암모니아는 규제가 어렵지만 질소산화물은 도로이동오염원이 55.4%가 넘는 만큼 차량 2부제로 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자료= 정진상 표준연 박사>

대전을 예로 들면 암모니아 배출은 농업(30.1%), 기타 오염원(37.3%), 도로이동오염원(26.0%)으로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다. 질소산화물은 도로이동오염원이 55.4%로 절반이 넘는다. 도로이동오염원 중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가 54.7%로 가장 많고, RV 30.6%, 승용차 5.2%, 승합차 4.7%, 버스 3.9% 순이다. 도심의 경우 차량 2부제나 경유차 제한을 실시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다.

정 박사는 "공공기관 2부제라는 프레임이 아쉬운 부분이다. 대전의 경우만 보더라도 모든 시민 절반이 참여하면 수치상 미세먼지를 절반 줄일 수 있다"면서 "전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교육을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면서 프레임을 너무 작게 잡은 거 같다"고 지적했다.

◆ 동북아시아 호흡공동체 구축 필요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동북아 국가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회 구조와 밀접해 영국, 미국 등에서 이미 겪었고 중국 역시 미세먼지 지역으로 악명이 높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스모그 현상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광화학반응을 통해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현상때문이었다. 로스앤젤레스는 남캘리포니아 대기관리국을 설립해 강력한 법적 권한과 예산권을 부여해 대기질 관리를 시행했다. 이처럼 강력한 정책에도 오존 농도 저감에 30년,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발암위해도를 줄이는 데 15년이 걸렸다.(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기한림원 자료)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밝힌 정 박사는 "중국발 미세먼지로 국내 저감 노력의 필요성을 약화시킨다거나 중국을 적대시하려는 게 아니다"면서 "전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상저감조치 시행 후 차량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공단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면서 "공공기관은 소리 없이 하고 국민들은 생계형 등으로 다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차량 2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동기부여를 해야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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