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역대 과기부 장관과 원로 12인은 19일 열린 '2019년도 과학기술계 원로 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우식 전 부총리와 김명자 회장, 김진현·권숙일 전 과학기술처 장관, 박호군·서정욱·채영복·강창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 한영성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이종훈 전 한국전력 사장,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 민병주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이승구 전 과학기술부 차관, 이헌규 전 과학기술부 실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는 건의문을 통해 "원자력 발전은 글로벌 기후 변화 위기를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전력원"이라며 "이번 정부의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으로 원자력 산업 생태계 붕괴와 수출 경쟁력 쇠퇴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조언했다.

원자력 산업의 인력 유출과 수급 단절 우려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원자력 산업의 핵심인 고급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경쟁국가로 유출되는 등 우수한 인재의 이탈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이공계 대학마다 원자력 분야 전공을 거의 선택하지 않으면서 차세대 인재 양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글로벌 추세이므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나 관련 기술과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 원자력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기계 원로들은 문 대통령에게 3가지 제안을 했다.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미래 지향적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해야 할 것과 세계 원자력 시장이 러시아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미국 등 원천기술 보유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해외 수출 조기 실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 수립을 요청했다.

또 고급 인력의 해외 이탈 방지와 원자력 연구 환경 구축을 위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대책, 차세대 원전 개발 등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안전규제 기관의 독립성, 원전 안전운영 대책 추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기계 전직 장관과 원로들은 "유럽 선진국들도 원자력을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다시 채택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도 원전 건설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안정성을 인증받은 차세대 원전 모델 APR-1400 수출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