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020 키워드 'AI'···"전문인력 1000명 목표"

文 대통령, 16일 대덕서 첫 업무보고 "科技 대도약" 다짐
과학기술인 간담회 등 진행···'사람·현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새해 첫 정부 업무보고 장소로 ETRI를 찾았다. 그는 대덕에서 사람과 현장을 강조하며 AI 1등국가,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 등을 강조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새해 첫 정부 업무보고 장소로 ETRI를 찾았다. 그는 대덕에서 사람과 현장을 강조하며 AI 1등국가,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 등을 강조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과학기술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 최고의 역량과 열정을 가진 과학자, 기업들이 모인 대덕특구가 또 한번 대도약을 이루고자 한다. 연구자의 창의성과 혁신적 도전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의 정책의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부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새해 첫 정부 업무보고 장소로 대덕연구단지의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를 택했다. "우리나라 미래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디지털 미디어 강국에 있다는 의지를 담아 과학기술정보통신 현장을 찾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는 대덕에서 '사람'과 '현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ETRI에서 과학기술인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와 김녹원 딥엑스 대표이사,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정초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해 젊은 과학자 육성과 AI 역기능 대응방안, 바이오 지원대책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미래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디지털 미디어 강국에 있다는 의지를 담아 과학기술정보통신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미래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디지털 미디어 강국에 있다는 의지를 담아 과학기술정보통신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합동 2020 업무계획 보고에는 최기영 과기부 장관과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원광연 NST 이사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과학자와 정부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기둥으로 과학기술과 AI(인공지능)을 피력했다. 

그는 "AI 일등국가 열쇠는 결국 '사람'이다. 전문인재 양성과 핵심기술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AI 선두주자라 할 수 없지만 AI 일등국가의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것은 정부의 할 일"이라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과 현장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새로운 도전에 따르는 난관과 규제혁신을 둘러싼 이해관계 등 거대한 변화가 있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소외 없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처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과학과 기술, 방송과 통신은 미래를 여는 성장동력이다. 이들 경쟁력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 역량은 현장에 있다"면서 "연구자와 개발자, 창작자와 제작자들의 창의성과 혁신적 도전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어야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손잡고, 정부의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 추진되는 분야.<사진=과기부 제공>'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 추진되는 분야.<사진=과기부 제공>

업무보고에서 과기부는 ▲과학기술 강국 ▲AI 일등국가 ▲혁신적인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전략을 내놓았다.

먼저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해 부처간 R&D 정보 공유를 위한 연구지원 시스템 통합을 2021년까지 추진한다. 산재된 R&D 규정을 체계화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낸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한다.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가 R&D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닥 연구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가칭)세종과학 펠로우십'도 2025년까지 1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연구지원은 2조원 규모로, 신진연구자 지원은 2246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분야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해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화를 이끈다.
 
우주분야는 올해 2월 천리안위성 2B호 발사로 세계 최초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내년에는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해 우주기술 강국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다.
 
소재부품분야는 5년내 핵심품목 100개의 공급 안정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바이오헬스는 신약수출 18조원 달성을, 양자기술은 글로벌 핵심기술 선도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집중투자한다.
 
아울러 연구개발특구 혁신을 위해 5개 특구와 6개 강소특구를 거점으로 산학연 연계 R&D 밸리 패키지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대덕특구를 4차 산업혁명 선도지역화로 유형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DNA 기반 AI 일등국가'를 위해 추진되는 내용.<사진=과기부 제공>'DNA 기반 AI 일등국가'를 위해 추진되는 내용.<사진=과기부 제공>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AI, SW 전문인력 1000여명을 양성목표도 세웠다. 175억원을 투자해 AI 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SW 중심대학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도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AI, SW 시범학교도 150개 선정한다.

AI 융합과제 발굴을 위한 프로젝트 AI+X도 추진해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한다. 관련 부처, 각 분야 전문기관, AI기업이 함께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대국민 체감도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추진한다.
 
AI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도 2029년까지 1조 96억원을 규모로 본격착수한다. 신개념 AI 반도체와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AI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 광주에 AI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을 지난해 200개에서 800개로 확대, 3000억원 규모 AI 전용펀드 조성 등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이 성장할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국민과 AI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올해 ▲AI 윤리기준 확립 ▲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 구축 ▲고령층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활용역량 강화 전략도 수립한다.
 
'미래성장을 이끄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위해 추진되는 내용.<사진=과기부 제공>'미래성장을 이끄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위해 추진되는 내용.<사진=과기부 제공>

이 외에도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유튜브와 넷플릭스처럼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등 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최기영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정부 첫 업무보고를 ETRI에서 시작한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에서 나온다. 혁신역량은 현장에 있다"면서 "연구자와 창작자들의 창의성과 혁신적 도전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의 정책의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지난 14일 열린 최기영 장관 브리핑 1문 1답과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 모두 발언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지난 14일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과기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지영 기자>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지난 14일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과기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지영 기자>
Q. 올해 AI가 핵심키워드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균형감 있는 키워드 반영이 아쉽다. 지난해 강조된 규제샌드박스나 로봇, 드론, 블록체인 키워드 등의 올해 어떤 계획은 무엇인가.
 
A. 규제샌드박스는 앞으로도 중요하기에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드론과 로봇도 마찬가지다. 드론의 경우 예타신청도 예정돼있어 범부처적으로 협동할 계획이다.
 
 
Q. 지난해 업무보고는 어느 정도 지켜졌나.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성공사례는 무엇인가.
 

A.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본다. 그중 모바일 운전면허가 영향력이 컸다고 생각한다. 규제샌드박스가 신산업 창출과 성과로 이어지는 장치라고 생각하기에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
 
Q. 디지털미디어 강국을 위해 국내 미디어 플랫폼의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 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최소규제 자체가 거의 없는데 최소규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가.
 
A. 가능한 배제 하겠다는 것이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규제 도입한다고 이해 해달라.
 
Q. 우리나라가 미국 등에 비해 AI가 많이 뒤처져있다. 1000명 양성해서 따라잡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AI 경쟁력 어떻게 키울 계획인가.
 
A. 미국이나 중국은 인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는 소수정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 대학 확대개편도 예정 중이라 곧 발표가 날 것이다. 1000명은 고급인력을 키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
 
Q. AI 윤리기준 확립은 부처별로 각자 하는가?
 
A. AI가 사회 전반에 활용되면서 역기능이 생길 우려가 있어 기본적인 AI 윤리기준을 세우자는 것이 목적이다. 범부처적 기준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글로벌 표준을 같이 만들어나간다고 생각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16일 ETRI 방문 모두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정부 첫 업무보고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또 디지털 미디어 강국에 있다는 의지를 담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현장에서 과학기술인들, 그리고 전문가, 연구․개발자들을 함께 모시고 업무보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입니다. 이곳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최고의 역량과 열정을 가진 연구기관, 과학자,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반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가 열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대한민국 정보통신 연구개발의 산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덕특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대한민국을 ICT 강국으로 도약시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눈부신 성과를 바탕으로 또 한번의 대도약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해 왔고, 우리의 가능성과 역량은 충분합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국가 R&D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왔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립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는 한편 과감하게 연구․개발 투자를 늘렸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구․개발 예산 2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18%를 증액하여 24조원을 투자합니다. 전체 예산 증가율의 두 배입니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예산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는 과학 인프라 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3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민간과 기업의 노력에 정부의 지원이 합쳐져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5G 스마트폰과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 2위로 올라섰고, 5G 플러스 전략, 인공지능 국가전략 등 국가혁신과 민간 협력의 나침반이 될 설계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DNA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분 오셨는데, 이 데이터 3법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합니다.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가 그 기둥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산업과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 일등국가를 국가전략으로 수립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없지만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민간 협력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인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5G 기반의 새로운 혁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미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일등국가의 열쇠는 결국 사람입니다. 전문인재 양성과 핵심기술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의 혜택을 고루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에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산업은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성장동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함께 차별화된 한류 콘텐츠, 또 우수한 인적 자원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강점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전세계의 미디어 시장에서 얼마든지 미디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한류 콘텐츠가 막힘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콘텐츠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도 미디어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외주방송제작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완전히 해소하고, 방송통신시장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범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늘어난 정보가 국민 개개인과 공동체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짜뉴스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특별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지난해 강원도 산불을 겪은 후 재난방송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비전과 계획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새로운 도전에는 난관이 따릅니다. 규제혁신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일 수도 있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자리의 거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소외 없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기술, 신산업이 취약계층의 삶에 힘이 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문제 개선 등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 역량은 현장에 있습니다. 연구자와 개발자, 창작자와 제작자들의 창의성과 혁신적 도전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손잡고, 정부의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과학과 기술, 방송과 통신이 미래를 여는 성장 동력입니다.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과기부와 방통위가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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