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정부 규제 질려 직접 규제 깨러 나선다···정당 만드는 판교인

판교발(發) 정치혁명이 가능할까. 난공불락인 한국의 규제환경에 지친 IT벤처·스타트업인들이 직접 정당을 만든다. 거미줄처럼 촘촘히 짜인 한국의 규제환경을 원내에서 직접 혁파하겠다는 게 목표다.

[한국경제] 초경쟁 시대의 기업과 규제 혁신

규제의 주체인 정부와 공무원은 여전히 기업의 ‘윗전’이다. 한국식 ‘의전 문화’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올해 CES 현장에서도 적지 않은 기업인이 관련 부처 장관 등 고위공무원을 모시느라 시간을 비워둬야 했다. 이번 기회에 정당한 규제 완화 요청에 소극적이거나 시간을 끄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청구권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중앙일보] 택시보다 요금 싼 ‘에어 택시’ 나온다

UAM이 대량생산되면 요금도 적정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온갖 비용을 분석해 현재 택시보다 싼 에어 택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적정 규모 시장이 형성되면 에어 택시 구매·운용·유지 비용이 1마일(1.6㎞)당 50센트(약 580원)로 떨어질 것이라는 추산이다.

[조선일보] 3707억→1778억→224억,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의 전말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3번에 걸쳐 축소·은폐하고, 결국 폐쇄를 강행한 전모가 드러났다.

[조선일보] '월성 1호기' 조작 무려 3차례, 검찰 수사 사안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우린 경제성 평가와는 관계없고 폐쇄 과정의 안전성만 평가한다"며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최종 승인했다. 경제성이 없다고 폐쇄를 추진해 놓고 나중에는 경제성은 어찌 되건 관계없다며 폐쇄한다고 한다. 막가파가 따로 없다.

[매일경제] "원전엔 이념 없어야…盧정부도 마음바꿔 지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처음에는 원자력발전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국가 장래를 위해 원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마음을 돌렸다. 노 전 대통령은 주변 원전 반대자들과 등을 지면서까지 원자력계를 열심히 육성했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 편`이 아닌 국가를 생각했으면 한다."

[중앙일보] 아마존, 이번엔 손바닥으로 결제…생체정보 이용 거부감 넘을까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지갑은커녕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맨손으로 가도 되는 일상이 머지않았다.

[한국경제] "양자암호통신 선두 韓, 투자 안 늘리면 뒤처진다"

리보디 CEO는 “IDQ와 SK텔레콤은 지난해 3월 서울~대전 구간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망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하고, 관련 기술을 미국과 유럽에 수출해 세계 양자암호통신 시장 개척자로서의 기반을 다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럽 등이 양자암호통신 기술 투자를 크게 늘리며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자율주행차 시대, 우리는 준비됐나

실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도심권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할지 물었다. 자율주행차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이 68.3%였다. 승용차 이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중교통 이용자는 58.2%, 승용차 이용자는 무려 83.7%가 전환 의향을 내비쳤다. 운전자들이 자율주행 기능의 효과를 더 높게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경제] 완성차업체-배터리社 '합종연횡' 활기

글로벌 완성차업체와 배터리 제조사들이 국경을 뛰어넘는 합종연횡에 나서고 있다. 배터리 성능이 전기차의 품질과 가격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란 판단 때문이다.

[조선일보] "앞으로 10년간 전세계 대학 절반 사라질 것"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Frey·66)를 만나기 위해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다빈치연구소'를 찾은 것은 지난달 9일(현지 시각)이었다. 2020년 새해를 3주쯤 앞둔 때였다. 덥수룩한 하얀 수염에 빨간 안경, 빨간 보타이를 한 그가 나타났다. "잘 어울린다"고 하자 "빨간 단추가 달린 셔츠도 있는데 최근 2주간 러시아, 한국 출장을 다녀오느라 오늘은 입지 못했다"며 웃었다. 그가 빨간색을 선호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다. 미래학자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던지는, 한마디로 도발(挑發)하는 직업인데 이를 위한 일종의 도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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