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예방대책···"사람 많은 곳 피하고, 마스크 착용"
예방 대책과 상반된 대중교통 환경···"차량 2부제 효용성 無"

대덕연구단지 현장 과학자들이 당초 실효성에 논란이 일었던 공공기관 대상 '상시 차량 2부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며 제도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올해 3월 말까지 수도권·세종·대전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앙행정기관 등 93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 실시를 발표했다.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라 홀수일엔 홀수 번호 차량만, 짝수일엔 짝수 번호 차량만 기관에 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염력이 빠르고 사망률이 높은 편이라며 초기 강도 높은 대처를 조언했다. 이를 위해 실외보다도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대중이 많은 곳을 피하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도 대중에게 이와 비슷한 예방행동수칙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연구현장에선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학자들은 지난해 정부가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도 적용돼야 논리가 맞다고 했다. 애당초 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가 효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여주기에 치중하는 '전시 행정'이라고도 했다. 

한 과학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차량 2부제 유지는 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시국에선 많은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 버스·지하철보단 자가용 이용이 바이러스 확산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차량 2부제' 적용 대상 적어, 애당초 실효성 논란

남승훈 출연연과학기술인총연합회(연총)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선 대중들과 접촉을 자제하는 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맞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애당초 출연연에 차량 2부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 자체도 범위가 좁은데, 제외되는 차량이 다수"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선 차량 2부제 제외 대상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실제로 ▲출퇴근거리 편도 30km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90분 이상 소요 ▲경차 ▲친환경차(전기, 수소) ▲임산부 ▲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하면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차량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 회장은 "출연연은 연구 수월성과 성과 창출에 목적이 있다"면서 "차량 2부제는 오히려 과학자들을 사무실에 꽁꽁 묶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덕연구단지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연구소를 갈 때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논란이 일고 있는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최근 환경부는 차량 2부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공공의료·공항·감시·방역 분야 공공기관에 한해 차량 2부제를 일시 해제한다고 통지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감염병 위기 경고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차량 2부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우려를 표했다. <이미지=박옥경 디자이너>
정부는 지난달 27일 감염병 위기 경고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차량 2부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우려를 표했다. <이미지=박옥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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