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연·녹색센터, 이관·흡수 등 운영체계변환 논의 中
핵융합연·재료연 독립법인화 국회 계류 중···"총선 앞두고 있어 무산될 수도"

핵융합연·재료연·김치연·녹색센터가 위기에 놓였다. <이미지=대덕넷>
핵융합연·재료연·김치연·녹색센터가 위기에 놓였다. <이미지=대덕넷>
세계김치연구소와 녹색기술센터(이하 GTC)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 본원에 흡수냐 타 부처로 이관이냐 등 운영체계 변경안을 놓고 몇 개월째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재료연구소의 독립법인화는 국회 계류 중으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기관에 힘을 실어주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치연은 김치 관련 분야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0년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광주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NST와 과기부는 김치연을 그대로 유지할지 전주에 있는 식품연에 흡수시킬지 등을 논의 중이다.
 
김치연의 운영체계변경 논의는 4년 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효율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꾸준히 제기된 것이 계기다. 국회에서는 김치연의 연구영역이 협소하고 설립 취지와 목적 달성의 아쉬움이 지적돼왔다.
 
이에 NS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부터 TF를 구성해 효율화 방안을 검토했다. TF에는 김치연 관계자들도 포함돼 있다. 검토 결과 ▲현재 모습 유지 ▲김치연 운영체계 변환 ▲ 농식품부 산하연구기관으로 김치연 이관 등 3가지 안이 도출된 상황이다.
 
김치연 운영체계가 바뀌면, 식품연 부설이 아닌 식품연 하부조직형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주에 있는 김치연 시설이나 인력은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NST 관계자는 "식품연은 전주에 있지만 김치연 건물이나 연구시설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산하 연구기관 이전도 고려되고 있다. 김치연이 김치산업 진흥법을 토대로 설립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치산업 진흥법을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김치연 소장은 지난해 임기가 만료된 제3대 소장 하재호 소장 이후 몇 개월째 공석이다. 신임 기관장 공모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김치연 직원들은 일방적 통폐합에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를 결성해 대응하고 있다.
 
NST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해 결과를 연구회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며 "정확히 언제 결과가 나올지 확답은 어렵다"고 말했다.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인 GTC도 김치연과 유사한 배경으로 향후 거취가 논의 중이다. NST와 과기부는 지난 1월 말부터 GTC 관계자 2명을 포함한 TF를 가동 중이다. 2주마다 모여 논의하고 있다.
 
GTC는 녹색·기후기술 정책 수립 및 국내·외 기후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국가 기후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 KIST 내부조직으로 설립됐다가 2013년 KIST 부설로 설립되며 서울 중구 충무로로 이전했다.
 
논의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진 않았지만 ▲KIST 본원으로 흡수되거나 ▲부설에서 분원 형태로 개편 ▲현 모습 유지 등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설에서 분원 형태로 개편되면, KIST 본원이 위치한 서울에 터를 잡기는 어려워 다른 지역으로 이전도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GTC 관계자는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단계라 기관의 견해를 명확하게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TF에서 꾸준히 논의해 기관 거취를 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회 계류 중인 연구소 독립법인화···'곧 총선, 무산될 수도'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재료연구소의 독립법인화는 또 무산될 위기를 겪고 있다. 두 기관의 독립법인화 내용을 담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두 기관이 독립법인화되면 법인체로 인정을 받으며 특허계약이나 MOU 등을 해당 기관이름으로 맺을 수 있다. 지금은 모(母)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부설 재료연구소)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국가핵융합연구소) 이름을 빌리고 있다. 

특히 핵융합에너지연구와 소재·부품·장비 등 연구에서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 등에 더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ST는 지난해 이사회를 통해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2025년 첫 가동과 핵융합에너지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핵융합연구소 독립법안에 힘을 실어야한다는 것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소재·부품·장비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재료연이 독립법인화가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행 유지보다 ​독립법인화가 두 기관에게 효과적이라는게 NST 공식입장이다.

독립법인화에 대해 두 기관도 긍정적인 입장인데다 과기부, 과방위 소속 의원들도 내용에 문제를 삼고있지 않다. 하지만 이대로 무산되는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모두 폐기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최악의 경우 법률을 재발의해야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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