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공공연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 확정
연구자 겸무위원제·유휴장비 무상이전·선급기술료 낮춰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유행으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이 불안해지며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공공연구기관의 인력을 파견하고 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3일 오후 2시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 본격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과기·산업·중기 등 장관급 정부위원 9명,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됐다.

'공공연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은 지난 4월 출범한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병행, 공공연과 기업의 자발적인 연대·교류·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32개 공공연이 참여하는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기관간 지원·협력·방안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32개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과 인력 1만1000명, 연구장비 2만6000개를 활용해 기술개발→실증테스트→양산까지 전주기에 걸쳐 애로기술 해소, 인력파견, 신뢰성·양산평가 지원, 기술 교육 등 기업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첫째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기업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전체 인력의 2% 내외에서 연구인력은 겸무위원제가 도입된다. 연구자들이 경력 단절 걱정없이 기업에 파견 갈 수 있도록 하고 주3일은 파견기업에서 주2일은 소속기관에서 병행근무가 가능하다.

기업지원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우수연구원(정년연장) 선발 우대와 고과평가, 승진심사시 특례를 부여하는 '파견 가이드라인'를 개정, 올해 하반기께 확대시행키로 했다. 우수기관은 내년부터 출연금 산정과 기관평가를 우대할 방침이다.

둘째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제고한다. 공공연과 소부장 기업간 인력파견을 전제로 R&D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21년)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 기업 파견기간 종류 후 연구자가 기업으로 전직할 경우 3년간 인건비 지원비중을 40%에서 50%(중기부)로 확대한다.

공공연이 보유 중인 유휴장비를 무상이전할 수 있는 범위를 기업으로 확대하고 양도·양수기관 협의시 공고기간(30일)에 상관없이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출연연 R&D 기술사업화 지원 시 매출 발생전 미리 납부해야하는 선급기술료를 투입 연구비의 10%로 낮춰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과기부와 산업부는 융합혁신지원단 지원 전용사업을 부처 공동으로 신설키로 했다. 또 기존 소부장 R&D 사업을 활용, 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과 기업간 공동연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연과 기업이 단일 연구팀을 구성해 소재·공정·시스템 연계 개발사업에 올해 326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연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 이외에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글로벌 명장기업 육성방안',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계획' 등도 심의·확정됐다.

정병선 과기부 차관은 "공공연구기관이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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