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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전쟁' 특허권···"연구노트 습관화하라"

대한여성과기인회, 2일 '2020 지재권 아카데미' 개최
"과학기술인, 특허권 지식 필수" 강조
(왼쪽부터) 권혁성 변리사, 김정아 변리사, 최봉묵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본부장. <사진=이유진 기자>(왼쪽부터) 권혁성 변리사, 김정아 변리사, 최봉묵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본부장. <사진=이유진 기자>

기술 특허권에 대해 분쟁 시 대처방법부터 창출, 기술이전까지 지식재산권의 모든 것을 다룬 포럼이 진행됐다. 기술 특허권이 과학자에게 필수적이고 분명히 알아야 할 사안인 만큼 해당 포럼에 많은 이목이 끌렸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회장 임효숙)는 연구 성과에 따른 기술 실증화에 대한 지식재산권 이해를 높이고자 '2020 지재권 아카데미'를 2일 스탕달호텔 아르망스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연사로 나선 권혁성 특허법인 이룸리온 변리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근무한 기계공학 박사로, '최근 지재권 이슈와 발명자 역할론' 주제로 무대에 올랐다. 

권 변리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트렌드가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특허 경쟁을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정의했다. 기술선진국들은 미래 기술 하나하나에 법적인 보호장치를 만들고자 하고, 후발국은 어떻게든 기득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회피해 유사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 양상이 마치 전쟁과도 같다는 의미다. 

최근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세계적 공공재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권 변리사는 형평에 맞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슈들에 의해 특허를 중심으로 한 독점적 권리가 유지·강화돼 이러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양산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권 변리사는 특허청구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허권 출원에 있어 특허청구항의 디자인을 잘하고 청구항에 기재돼있는 용어를 잘 선택해야 한다"며 "그리고 발명의 다양성도 중요하다. 이 3가지가 삼위일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발명자의 오너십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도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대리인은 협력자일 뿐, 발명자의 스탠스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권 변리사는 "오너십을 갖기 위해선 특허 관련 지식이 필수"라며 "다양한 특허출원 제도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김정아 워너비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특허분쟁 시 대처방법'에 대해 강연했다.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청부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며, ▲정당한 권원 없는 제3자는 ▲유효하게 존속 중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이 5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될 시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

침해가 인정될 경우, 실시자 입장에선 경고장 면밀검토 → 경고의도 분석 → 침해·무효 여부 분석 → 대응전략 수립 → 역 경고 검토 과정을 거친다. 김 변리사는 "실시자의 대응 전략으론 회피, 정보제공·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다"며 "무엇보다 권리자의 의도를 알고 그에 맞춰 적절히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권리자(특허권자) 입장에서의 침해 대응 전략으론 침해정보 입수·분석 → 침해증거 확보 → 침해 여부 분석 → 공격전략  수립 → 경고장 발송 순으로 이뤄진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침해증거 확보'다. 상대방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침해를 했다는 물증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변리사는 "특허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발명·침해발명의 구성을 대비해 문언침해, 균등침해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침해 대응에는 다양한 전략이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강연에 나선 최봉묵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본부장은 '연구자를 위한 특허 창출 및 기술이전 전략'을 주제로 IP-R&D(특허 기반 연구개발)에 대해 소개했다. IP-R&D란 특허 초기부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찾고 공백 기술에 대한 우수 특허를 선점하는 전략이다.

기존 특허기술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방안 제시도 IP-R&D에 해당한다.  IP-R&D의 핵심은 모방이 쉬운 기술은 특허로 관리하고, 반대로 노하우성이 강한 기술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것이다.

최 본부장은 "IP-R&D 전략은 효율적 R&D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으로 이윤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특허 분쟁 발생 시 분재해결의 핵심요소가 될 수 있다"며 "기업 지원 IP-R&D 성과로 정부 R&D 평균 대비 특허출원 4.9배, 우수특허 1.6배, 삼극특허 3.2배가 늘었다. 대학·공공연 경우엔 일반 R&D 과제 대비 특허출원 2.5배, 기술이전 약당 기술료 3배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본부장은 연구자들에게 제3자가 실시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실험 데이터를 기술한 연구노트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최 본부장은 "연구성과를 보호하고 기술 이전시 중요자료로 활용되는 연구노트를 연구자들에게 꼭 쓰라고 조언하고 싶다"며 "추후 명예, 돈, 자기방어가 될 수 있는 연구노트를 남을 위함이 아닌 본인을 위해 활용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기술 실증화에 대한 지식재산권 이해를 높이고자 '2020 지재권 아카데미'를 2일 스탕달호텔에서 개최했다. <사진=이유진 기자>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기술 실증화에 대한 지식재산권 이해를 높이고자 '2020 지재권 아카데미'를 2일 스탕달호텔에서 개최했다. <사진=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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