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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미사일 지침개정 우주 정책' 국회 좌담회 열린다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서 긴급 좌담회 개최
한화·항우연 등 전문가 모여 향후 방향 제시할 듯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은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조명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비례대표)과 함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른 향후 우주 정책 방향 모색'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로켓) 고체연료 제한이 해제되는 등 우주 분야 연구개발(R&D)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풀렸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우주발사체 연료로 액체만을 사용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규제하고자, 구조가 간단하고 즉각 점화 가능한 고체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간 한국에서 반쪽짜리 우주발사체 개발이 이뤄졌다고 평가되는 이유다.

앞으로 한국은 우주발사체 연료로 액체와 고체 장점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어 우주 개척은 물론 국방·안보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 우주발사체 고체·액체연료 장단점 비교 기사]

좌담회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선병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비행성능 팀장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내용과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조승래 의원이 좌장을 맡고 ▲노태호 한화 추진기술센터장 ▲김정수 부경대 교수 ▲김재수 조선대 교수 ▲김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과장 등과 토론할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돼 기존 액체연료 사용만으로 어려웠던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졌다"면서 "좌담회를 통해 현재 우리 기술개발 수준을 짚어보고, 정부와 국회가 향후 우주 정책을 위해 어떤 준비와 지원을 해야 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조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를 맡고 있다. 지역구에선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형발사체(누리호)를 그래픽으로 구현한 모습. 내년 2월과 10월 발사를 앞두고 있다. 고체연료 족쇄가 풀리지만, 누리호 발사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한국형발사체(누리호)를 그래픽으로 구현한 모습. 내년 2월과 10월 발사를 앞두고 있다. 고체연료 족쇄가 풀리지만, 누리호 발사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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