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사업자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내용 담겨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록체인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록체인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지난 22일 블록체인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데이터를 분산해 저장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타인에게 돈을 송금할 수 있다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서버가 필요 없는 클라우드 저장소가 있다면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이점 때문에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연구 현장에서 블록체인 진흥과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가 부족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블록체인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을 진흥해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을 이끈다는 목표를 담았다. 특히 현재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 창업자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안을 담아 스타트업 업계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계획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블록체인 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등 행정·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넣었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은 격화되고 있으나 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근거법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해 블록체인 산업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혁신 블록체인 기업으로는 루센트블록이 대표적이다. 법안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도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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