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끝없이 팽창했던 인구가 2064년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구증가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은 이제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의 새로운 경제발전 모색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신문은 지난 22일부터 '인구와 세계' 시리즈 기사를 보도했다. 미국, 영국, 핀란드 등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인구감소에 따른 저성장시대 경제발전을 위한 키워드를 담았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다.

◆  전 세계 약 4분의 1, 경제활동 인구 줄었다

미국 워싱턴대학은 2020년 7월 세계 인구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세계 195개국 중 151개국이 인구를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2100년까지 전세계 인구가 109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는 UN의 결과를 반박한 연구였다. 

이 논문을 작성한 크리스토퍼 머레이 미국 워싱턴 대학보건지표평가소장은 일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UN의 추계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결정요인은 늘어나는 여성의 교육 기간과 피임률이다. 

그는 "결과적으로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1.5가 될 것이며 일부 국가는 더 낮아질 것이다. 이 수준에 머무르면 인류는 수백 년 후 소멸한다"고 말했다.

인구감소는 이미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1960년대 후반 세계 인구증가율은 2.09%로 최고치였지만 80년 만인 2023년 1%대로 떨어졌다. 2017년에는 15~64세(생산가능인구)증가율이 1% 미만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약 4분의 1에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할 일꾼이 줄어든 셈이다.

◆ 인구감소 GDP 영향 미친다...미중 패권 다툼 승자는?

경제활동의 인구가 줄면 GDP에도 영향을 미친다. 14억 인구를 등에 업고 무서운 기세로 성장했던 중국도 위기다.

중국은 1가구 1자녀 정책추진으로 인구를 급격히 줄였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정책을 완화해 3명까지 출산을 인정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더이상 중국인들은 많은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다.

위스콘신대학의 이푸젠(易富賢) 교수는 "중국인들은 이제 아이 1명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출산율을 1.25로 안정시키는 것조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대 논문에 따르면 중국의 14억 인구는 2100년 7억3천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중국 GDP 성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푸젠 교수도 "중국은 인구를 14억 1000만 명이라 공식 발표했지만 1억 3000만 명 정도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GDP 역전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감소는 미국에서도 문제다. 그렇다면 미국의 GDP도 하락할까. 

영국의 인구학자 폴 모랜드 박사는 인구하락은 당장 미국보다 중국의 GDP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미국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보다는 단계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인구제약을 받아 노동력 감소와 고령자 증가라는 2개 과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어 인구감소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랜드 박사는 "중국은 생산성이 낮은 농업부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산업구조 전환을 하면서 경제성장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나라 간 이민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미국 사례처럼 출산율이 낮아도 이민으로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전쟁 속에 머레이 소장은 인구증가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사람들의 선택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대도시에 흡수될지, 선진국으로 대량 이주할 상황이 올지는 모르지만, 이 지역의 거대한 인구를 경제발전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21세기 최대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인구증가, 지구 환경문제 만들었지만...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모델 다시 써야 할지도

인구증가는 환경문제와 자원고갈 등을 초래했다. 인구가 감소하면 지구는 더 깨끗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하락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인구가 줄어들면 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 등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자가 줄어들면 과거의 경제 성장모델도 통용되지 않기에 AI(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로 생산성을 끌어올려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머레이 소장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구감소의 부정적인 면을 억제할 수 있다"면서 급격한 인구감소를 하는 나라에서는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과학기술 발전이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순 없기에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머레이 소장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과 육아휴직, 고용보장 등 정책을 패키지로 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핀란드의 인구문제연맹 조사 디렉터 벤라 베리 박사도 "남녀평등하고 유연하게 육아 휴가 일수 등을 융통해야 한다.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지만, 출산에 장벽을 조금 낮출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