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 투자전략)'을 심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국정과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 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국정과제로 삼은 바 있다. ▲선도국 대비 평균 기술 수준 20년 80.1%→27년 85% ▲과학·기술 경쟁력 22년 3위·19위→3위·10위 ▲산학 간 지식 전달 정도 22년 30위→27년 10위 ▲삼극특허 수 19년 3057개→27년 3500개 증대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년간 170조원의 R&D 예산을 투자한다.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국정과제 74번)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비전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추진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투자, 탄소중립 이행 촉진 ▲선택과 집중으로 디지털혁신, 국민건강 증진, 기업역량 강화 등 국가적 혁신역량 강화 ▲기초연구, 인력양성, 지역혁신 등 과학기술로 미래대응 지속 투자 ▲민관협업 촉진, 기술 스케일업 지원,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체계 운영으로 투자 효율성 제고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발표한 바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양자 ▲첨단로봇·제조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이다. 

◆ 12대 전략기술, 10개 내외 프로젝트로 추진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정부+민간) 역량을 총결집하는 범부처 민·관 합동 대형 전략기술 연구개발 미션이다. 집중적으로 지원·관리가 필요한 전략기술은 산업계가 목표 설정 단계부터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전체 프로젝트는 최고의 민간 전문가가 주도, 정부는 지원역할에 주력하는 게 핵심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50개 중점기술 단위에서 총 1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편성 등 과정을 거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다. 예타의 경우 총 사업기간 5년 이하, 총 사업비 30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단축 진행한다.

지난 10월 이미 선정된 양자 등 2개 분야를 시작으로, 내년 1분기 중 4개 내외, 내년 하반기 4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프로젝트 취지에 맞게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담당 부처는 이를 토대로 제안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추진 필요성,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다. 선정과 성과 점검은 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에서 맡는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보완해 기획내용을 최종 확정한 후, 예타 조사 등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게 된다.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프로젝트는 착수되며, 이후 과기부와 담당 부처가 함께 주요 마일스톤마다 성과를 점검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후속조치를 지원하고, 임무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무중심형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 과제평가·연구자 보상 자율성↑

그밖에 이날 회의에선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개선안과 2021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 결과안이 심의, 의결됐다. 정부는 연구자·기업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성과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 통합성과활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다각적 성과분석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전략기술 등 정책 현안과 연계해 연구 인력에 대한 조사·분석체계도 구체화한다.  

또 과제에 대한 단계·최종평가에서는 특허 확보기간을 고려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특허 성과지표를 적용하도록 한다. 선정평가에서는 특허 성과를 활용한 기술이전·사업화·창업 등의 실적과 연계해 평가에 반영한다.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고려해 성과활용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기관의 상황과 기여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연구개발활동조사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는 총 102조1352억원을 R&D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4.96%로 전년 4.81%에 비해 상승했다.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권 수준이다. 

전체 연구비 재원 중 정부·공공 부분에서 24조950억원, 민간·외국에서 78조403억원이 R&D 예산으로 투자됐다. 단계별 투자금액을 보면, 기초연구에 15조1002억원(14.8%), 응용연구에 21조4704억원(21%), 개발연구에 65조5647억원(64.2%)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원 수는 58만6666명, 상근상당 연구원 수(FTE) 47만728명으로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권(20년: 5위)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 인구 1000명당 연구원은 16.7명,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9.1명으로 모두 세계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