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과협·박영아 의원실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토론회 공동 개최

"기초과학연의 50개 연구단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KAIST와 GIST 등 과학기술특화대학 소재 지역에 25개 연구단이 설립된다는 것은 타지역의 대학과 연구소를 차별하는 것이다. 캠퍼스 연구단의 비중을 줄이고 외부 연구단 숫자를 늘려야한다"(김명환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

"기초과학연에 구성되는 50개 연구단의 단장, 연구주제는 연구단장의 권한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정말 기초과학자들이 원하는 연구단 설립을 위해 연구원장의 권한 강화가 중요하다."(정인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부회장)

"기초과학연의 행정인력은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입하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과학과 연구흐름을 이해하는 이공계 인력들로 구성돼야한다."(정순영 대한수학회 부회장)

"기초과학연은 기초과학분야 중심으로 운영돼야한다. 응용연구를 하게 된다면 출연연과 영역이 구분되지 않아 존립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윤민중 전 기초과학회협의체 회장)

"기초과학연은 모험형 주제에 대한 도전이 가능한 연구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연구내용과 인력구성 등 독립성을 보장하자."(김수봉 기초과학연 설립위 위원) 기초과학학회협의체(이하 기과협, 회장 서동엽)와 박영아 의원실이 공동개최한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이다.

기과협과 박영아 의원실은 6일 오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011 기과협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영아 의원을 비롯해 서상기·허원재·김선동·배은희 의원 등이 참석하고 기초과학연구원에 관심을 가진 과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기관장 공모를 지난 9월 30일 마감했으나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지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며, 기초과학연의 예산이 기존 계획보다 삭감돼 정부가 제대로 기초과학연을 설립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기초과학분야 학회의 학회장들과 과학계 종사자들이 기초과학연구원의 올바른 설립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김명환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회장)은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50개의 연구단 중 25개의 연구단을 특정지역에 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의 자료에 따르면 50개 연구단 중 25개가 캠퍼스 연구단인데 KAIST 연합에 10개, GIST에 5개, D/U/P(대구경북과기원, 울산과기대, 포항공대) 10개가 설립될 예정이다. 그는 "설립도 되기 전에 이렇게 배정한다면 과학기술특화대학 소재 지역 이외의 대부분 대학과 연구소는 훌륭한 기초과학연구자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캠퍼스 연구단의 비중을 줄이고 외부 연구단의 숫자를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연간 7000억 원에 달하는 기초과학연 예산 중 80% 가량이 KAIST, GIST, D/U/P 등에 지원된다는 계획이 있다. 이는 과학기술 특화대학과 그 인근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특히 최근 반값등록금 등으로 기존 연구비를 잠식하면서 편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특혜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연구자들은 오히려 전보다 더 어려운 연구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외에도 "정부가 첫해부터 25개 정도의 연구단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수월성 확보와 운영방안의 개선 등을 위해 첫해부터 많은 연구단을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고 대다수의 토론자들도 그의 의견에 동의를 표시했다. 정순영 대한수학회 부회장(서강대 교수)은 기초과학연의 행정조직이 정말 연구를 지원하는 조직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7년 50개 연구단 조직이 완료되고 3,0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되는데 그중 8%가 행정인력이다. 행정조직은 연구단이 연구에만 몰입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끔 행정 직원들이 연구자들을 관리하는 입장에 놓이는 현상을 본다"며 "기초과학연의 행정조직은 명실상부하게 연구단의 지원 조직이 돼야할 것이다. 특히 과학을 이해하고 연구흐름을 이해하는 이공계인력들로 구성 됐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윤민중 전 기초과학회협의체 회장(충남대 교수)은 "기초과학연의 연구주제는 반드시 기초과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과학연의 연구단은 기초과학과 순수기초연구 분야를 담당한다고 했으나 기초연구라는 용어 자체가 생산기술을 대비하는 원천기술의 연구까지 포함되기도해 용어의 혼란이 있다"며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출연연과 영역이 구분되지 않아 기초과학연의 존립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기초과학연은 수학, 물리, 화학, 천문, 생물 등 전통적 기초과학 분야 중심의 디스커버리형으로 운영돼야할 것이며 응용연구의 경우는 출연연에게 맡기거나 협력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인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부회장(연세대 교수)은 연구원장의 권환 강화를 적극 요청했다.

그는 "우리는 기초과학이 잘되기 위해서 독립성, 자율성 등이 보장돼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외쳐도 지금까지 허공 속 메아리였다"며 "이제 정말 기초연구가 잘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규정하고 그 방편으로 연구원장의 기능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초과학연에 구성되는 50개의 연구단 단장과 연구 주제 등은 연구원장의 권한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기초연구자들이 원하는 연구주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연구원장의 권한이 강화돼야한다"고 말했다.

김수봉 기초과학연 설립위 위원(서울대 교수)은 "기초과학연은 연구인력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한다. 특히 국내외 대학과 출연연 연구자 등의 연구 참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인력이 지속 유입, 유출될 수 있도록 유동적 인력구조로 운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험형 주제에 대한 도전이 가능하도록 연구내용과 인력구성 등 독립성 보장과 3년 단위 연구비지원, 정부출연금 100%지원 등 연구환경을 조성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정경택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장은 "내년에 25개의 연구단을 설립하는 것이 과도한 목표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의 대규모 투자와 예산의 근거가 연구단 숫자에서 나오기에 목표를 그렇게 세운 것"이라며 "그러나 연구단은 수월성이 없으면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주제 부문에 응용개발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단장과 원장의 자율성 등 오늘 나온 이야기는 우리도 고민하는 부분으로 앞으로 계속적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과협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의 최대 수혜를 받게 되는 과학자의 학술단체로 기초과학연이 기초과학 학문적 특성에 맞게 설립되고, 기존의 출연연과 대학 간의 상생발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등 올바른 과학벨트 사업이 진행되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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