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R&D 전략' 발표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와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이 힘을 합친다.

국과위는 정부가 21일 제9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R&D 전략'을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안건은 ▲중소기업 R&D지원 목표관리 추진 ▲중소·중견기업에게 R&D 과제 수행의 주도적 역할 부여 ▲부처간 중소기업 R&D 지원 중복성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추진 ▲지식재산전문회사를 활용한 특허괴물 대응 등의 中企 지재권 보호 등이다. 이 전략안은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글로벌시장을 개척하는 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튼튼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지속 고용창출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R&D 지원비중과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전체 중소기업 R&D 지원 비중을 '10년 12.0%에서 '15년까지 16.5%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R&D투자 목표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경부는 '15년까지 지식경제 R&D 예산의 40%(2조원 이상)를 중소·중견기업에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 중소 전용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녹색 및 신산업 분야 '100개 中企 미래 유망 기술개발'을 추진해 글로벌 틈새시장 공략 등 단기 시장경쟁력 확보 지원하고 창업초기 기업의 성장 및 자생력을 확보한다. 또 '우수기업부설연구소'(ATC) 및 '월드클래스 300기업'육성을 위한 R&D 지원, 산학연 R&D에서 중소·중견기업 주관비중을 확대해 창의·혁신적 원천·제품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제고한다.

이 외에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성숙산업 재발견'을 위한 R&D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융합 및 사업화연계 기술개발' 등 R&BD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산업기술 출연연은 성과목표 설정시 中企 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기관별 10~50% 이상)할 계획이며,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사업화 자금 및 마케팅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R&D 참여우수 기업 등에 대해 금융 및 펀드 지원을 넓힐 계획이다.

이 외에도 ▲R&D 전주기에 걸친 특허관리시스템 구축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고용창출형 R&D'를 통해 청년일자리 투자 확대 ▲산업기술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및 활용 ▲지경부-중기청간 R&D지원 역할분담 및 사업조정 등이 이뤄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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